법인세·거래세 오르나…증세 군불 뗀 구윤철 청문회

[앵커]

국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도 연달아 짚어보겠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어젯밤(17일)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청문회 내내 법인세 인상과 증권거래세 회복 등 감세 기조를 되돌리는 방향의 질의가 이어졌고, 구 후보자도 이에 호응하면서 증세에 군불을 땐 자리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오수영 기자, 법인세율을 다시 올려야 한다는 여당 의원들 주장에 구 후보자가 호응했군요?

[기자]

구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시절 낮춘 법인세율을 다시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인세율은 문재인 정부가 상한을 3%p 올렸다가 감세 기조를 내세웠던 윤 정부가 상·하한 모두 1%p씩 2023년 낮췄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 다시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구 후보자는 "감세를 해준다고 기업이 투자를 하는 건 아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2022년과 2024년을 비교해보니 국세 감소폭보다 법인세 감소폭이 더 컸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내에서 최종 제조한 제품을 국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생산량과 판매량에 비례해서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세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금들도 언급됐죠?

[기자]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해 온 증권거래세를 다시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구 후보자는 "그것도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증권거래세 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맞물려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금투세는 전면폐지된 반면, 증권거래세율은 예정대로 지난해 0.18%에서 올해 0.15%로 낮아졌습니다.

금투세가 폐지된 만큼, 인하된 증권거래세도 되돌려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구 후보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 과세 개선 방안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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