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줄여 일하자는 프랑스…이 와중에 한국선 ‘4.5일 근무’ 화두로 [기자24시]

‘노동자 천국’ 프랑스의 변심
공휴일 줄여 생산성 제고 꾀해
주 4.5일 근무 논의 중인 한국
덜 일하기, 덜 벌기 될 수 있어

AFP연합뉴스

“공휴일을 줄여야 경제가 제대로 돌아간다.”

최근 국가 공휴일 재조정에 나선 나라가 저상장 개발도상국이 아니라서 더 놀랍다. 짧은 근로 시간과 강력한 노동조합 등 느슨한 노동문화로 유명한 프랑스가 추진 중인 처유의 처방이다.

‘노동자의 천국’이라 불리던 프랑스가 달라졌다. 프랑스의 경제성장률이 2022년 2.5%에서 2023년 0.7%로 떨어지더니 급기야 지난해엔 -0.1%로 역성장하면서다. 그 사이 ‘경제 대국’으로 불리던 프랑스는 유럽연합(EU) 가운데 국가 부채가 많은 나라 3위까지 올랐다.

프랑스 정부는 저성장의 원인을 만성적 노동력 부족으로 지적하며, 경제 활력 되살리기에 칼을 빼들었다. 프랑스 정부는 전체 공휴일 중 2개를 폐지하는 조치로 약 42억 유로(6조8000억원)의 세수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더 일해서 더 벌기’ 전략을 취한 유럽 국가가 프랑스만은 아니다. 복지 대국 덴마크는 지난해부터 ‘대기도일’을 공휴일에서 제외했다. 대기도일은 매년 부활절을 지낸 뒤 돌아오는 네번째 금요일이다. 공휴일을 일반 근무일로 전환해 경제활동 효과를 내겠단 의도다. 독일도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공휴일 축소 방안을 논의 중이고, 그리스는 지난해 EU 국가 중 처음으로 주 6일 근무제를 도입했다.

AP연합뉴스

한국 역시 공휴일을 줄인 적이 있다. 2008년엔 제헌절, 2006년엔 식목일이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주 5일제를 확대하던 시점에 생산성 약화를 우려하면서 취한 조치로, 지금의 유럽 국가들이 택한 방향과 같다.

20여년이 흐른 지금, 한국은 ‘덜 일하기’가 화두다. 새 정부는 주 4.5일 근무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22년 2.7%, 2023년 1.6%, 2024년 2%로 둔화 중이다. 올해는 1% 달성도 버거울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한국의 공휴일은 연간 15개로, 2개 축소를 논의 중인 프랑스(11개)보다 많다.

AFP연합뉴스

근로 시간은 나라별 여건과 사회적 합의에 따라 해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다만 한번 줄인 근로시간은 경제 상황과 기업 사정에 따라 다시 되돌리기 힘든 비가역성을 갖는다. ‘덜 일하기’가 곧 ‘덜 벌기’일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최적점을 찾고자 다시 과거로 회귀하려는 ‘노동자의 천국’이 한국 경제에 던지는 울림이 작지 않아 보인다.

[한지연 글로벌경제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