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0% 시대" 문과적 상상력과 이과적 전문성 합쳐야 산다

인신협, 15일 김세직 교수 세미나 열어
‘제로성장 시대, 한국의 성장 전략 다시 쓰기’
韓 장기성장률 5년마다 1%P 하락
‘5년 1% 하락 법칙’ 문제의 원인
모방형 교육제도 반복적 답습으로
모방형 인적자원 양산한 게 문제
창의적 아이디어가 미래 경쟁력
李 정부, ‘창의 생태계’ 구축해야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개최한 '제로성장 시대, 한국의 성장 전략 다시 쓰기'에서 강연 중인 김세직 교수.[사진｜한국인터넷신문협회 제공]

"지난 30년간 한국의 장기성장률은 5년마다 1%포인트씩 하락해 마침내 2025년 0%대에 진입했다. 이른바 '5년 1% 하락의 법칙'은 고용 감소, 소득 정체, 분배 악화, 저출산 등 모든 경제ㆍ사회 문제의 근본 원인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선임 이코노미스트 출신인 김세직 서울대 명예교수가 한국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진 이유를 이렇게 꼬집었다. 지난 15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개최한 '제로성장 시대, 한국의 성장 전략 다시 쓰기' 세미나에서다. 김 교수는 '제로성장'과 '성장정책'이라는 두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강연을 이끌었다.

■ 논점① 총수요 부양정책의 덫 = 그는 경제학의 오랜 논쟁거리인 성장과 분배의 관계를 이같이 설명했다. "지난 30년간 한국에서는 성장과 분배가 서로 반비례하는 게 아니라 '양'의 관계에 있었다. 성장률이 추락하면서 분배 문제와 양극화도 동시에 악화했다. 분배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장기성장률의 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김 교수는 역대 정부가 반복해 온 '저금리 정책' '대출규제 완화' 등 총수요 부양정책에는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위한 총수요 정책은 부동산 가격상승과 가계부채 급증만을 초래했을 뿐, 장기성장률을 되살리는 데는 실패했다는 거다. '5년 1%포인트 상승'을 목표로 구조적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진짜 성장정책'이 절실하단 얘기다.

■ 논점② 회복의 핵심 = 그렇다면 생동력을 잃은 한국 경제에 지금 필요한 대안은 무엇일까. 김 교수는 '창조형 인적자본으로의 전환이 한국 경제 회복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자신의 지도교수였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로버트 루카스 교수의 이론을 인용했다.

"1960~1980년대 한국의 고도성장은 교육을 통한 인적자본 축적이 핵심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의 성장률은 '모방형 교육제도'와 '모방형 경제체제'를 답습했기 때문에 하락했다." 책 속 지식을 단순히 암기하는 '모방형 인적자본'만 양성해온 게 한국경제 추락을 부채질했다는 일침이다.

[사진｜뉴시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앞으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국가ㆍ기업ㆍ개인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역량으로 떠오를 것"이라면서 말을 이었다. "AI 시대의 기술 경쟁력은 아이디어에 달려 있다. 이런 맥락에서 문과적 상상력과 이과적 전문성을 결합한 창조력이 모든 차원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원천이 된다."

김 교수는 이런 창조적 발상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에 투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수가 아닌 수많은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혁신적 아이디어가 분출되는 창의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한국 경제를 다시 성장 궤도에 올려야 한다." 과연 이재명 정부는 생명력과 역동성을 잃은 한국 경제에 '창의'란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jwle11@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