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5년 8개월만 비아이 마약 무마 혐의 유죄 “YG 업무 매진”[종합]

사진=YG 제공

[뉴스엔 황혜진 기자]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가 가수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무마 혐의 관련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한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양현석은 7월 18일 YG를 통해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아쉬운 마음이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 처음 기소됐던 ‘보복 협박죄’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 선고로 확정됐지만 2심 진행과정에서 검찰 측이 ‘면담 강요죄’라는 생소한 죄명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바람에 5년 8개월에 걸친 긴 법적 논쟁 끝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가수 연습생 A씨에 대한 보복협박, 면담 강요죄)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는 2023년 11월 8일 이뤄진 항소심 판결과 동일하다.

YG 소속 그룹이었던 아이콘 출신 비아이는 2016년 A씨를 통해 대마초와 LSD를 사들인 후 일부를 투약한 사실이 2019년 뒤늦게 드러나 2022년 기소됐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비아이는 총 3차례 대마초를 피웠고, LSD는 8정 구매했다. 비아이는 마약 혐의 관련 최초 보도가 이뤄진 후 혐의를 부인하며 아이콘을 탈퇴했다. YG 퇴사 이후 뒤늦게 마약 투약 사실을 시인한 비아이는 2022년 9월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양현석은 A씨를 협박해 비아이 마약 관련 경찰 수사를 초기 단계에서 무마시킨 혐의로 2020년 기소됐다. 양현석은 A씨를 만난 것은 사실이나 거짓 진술을 하라고 협박하거나 강요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열린 선고 공판에서 "양현석이 A씨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해악 고지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의 자유로운 진술이 제약됐을 뿐만 아니라 형사 사법 기능의 중대한 법익이 상당 기간 침해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비아이에 대한 처벌이 최종적으로 이뤄져 국가 형벌권 행사에 초래된 위험이 크지 않았던 점, A씨가 (양현석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양현석 공식입장 전문.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아쉬운 마음이지만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처음 기소되었던 ‘보복 협박죄’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 선고로 확정되었지만, 2심 진행과정에서 검찰 측이 ‘면담 강요죄’라는 생소한 죄명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바람에 5년 8개월에 걸친 긴 법적 논쟁 끝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엔 황혜진 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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