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통신이용자정보 요청 국정원·공수처만 늘어

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이 요청한 통신이용자정보가 1년 전보다 41% 급감했지만 국정원과 공수처의 요청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4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에 따르면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90만6천518건(221만2천642→130만6천124건) 감소했습니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기본 인적 사항으로,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제공받습니다.

기관별로는 각각 검찰 47만2천898건, 경찰 43만1천151건, 기타 기관(고용노동부, 관세청, 식약처 등) 7천988건 감소했지만,  국정원과 공수처는 각각 3천588건, 1천931건 증가했습니다.

문서 수 기준으로는 검찰 2만2천163건, 경찰 4만4천450건, 기타 기관 2천978건 감소했고, 국정원과 공수처는 각각 118건, 13건 증가했습니다.

통화 상대방 전화번호와 통화 일시 등을 포함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도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천448건(1.7%) 감소했습니다.

기관별로 검찰이 1만4천566건 감소했고, 경찰(7천649건), 국정원(1천461건), 공수처(43건), 기타 기관(965건)은 증가했습니다.

문서 수로도 검찰은 3천954건 줄었고, 경찰(1만9천164건), 국정원(40건), 공수처(55건), 기타 기관(517건)은 각각 증가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