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앤다커’ 2차 공방전…“저작권 침해 인정해달라” vs “영업비밀 침해 부당”

넥슨, 저작권 침해 인정·서비스 금지 청구 재요구
아이언메이스 “1심서 영업비밀 관련 명확히 못다뤘다”
8월 28일 서울고등법원서 ‘게임설명회’ 개최 예정

다크앤다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 ‘다크앤다커’ 소송 2차 공방이 시작됐다. 양사는 다크앤다커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 여부를 두고 양사가 첨예하게 대립할 전망이다. 양측은 내달 28일 ‘게임 설명회’를 개최하고 게임 특징, 유사성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다크앤다커는 2023년 출시된 PC 게임이다. 넥슨에 재직 중이던 디렉터 최 씨가 2021년 개발 중이던 ‘P3 프로젝트’의 내부 리소스를 빼돌리고 아이언메이스에 입사, 내부 리소스를 활용해 개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P3 프로젝트’를 뺴돌려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는 넥슨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아이언메이스에 대해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85억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 판결한 바 있다. 다만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넥슨은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저작권 침해 인정과 다크앤다커 서비스 중단 등을 이번 재판에서 인정받고자 한다. 아이언메이스는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판결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전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 넥슨 측은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장르 비교가 아닌 실질적 유사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가 배틀로얄과 익스트릭션이라는 장르 차이에 대해 과대 해석을 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넥슨 측은 1심 판결 중 영업비밀 침해 관련 보호 기간에 대한 오류가 존재했으며 이는 다크앤다커 서비스 금지 청구 기각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아이언메이스는 1심에서 영업비밀에 대해 명확히 다루지 않은 채 심리를 진행했으며 최 씨가 넥슨 재직 당시 넥슨이 P3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영업비밀로 관리했는지를 가려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손해배상금 85억원의 산출 근거에 대해 의문을 표했으며 넥슨이 입은 피해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다.

이에 양사는 내달 28일 열리는 변론에서 게임 설명회를 열고 P3 프로젝트와 다크앤다커의 게임 특징 등을 소개하며 대립할 예정이다.

김영욱 기자 wook95@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