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 연료가 좋아' 트럼프 행정부, 풍력·태양광 옥죄기

친(親) 화석 연료 정책을 펼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풍력·태양광 등 친환경 발전 산업을 더 옥죄고 있습니다. 풍력·태양광 발전소 승인 과정서 추가 검토 절차를 신설했습니다. 

미국 내무부는 현지시간 17일 성명을 통해 신규 풍력, 태양광 발전소 승인과 관련된 확인 조치를 이제 하위 기관 직원이 아닌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실에서 검토한다고 밝혔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습니다. 

내무부는 이번 조치의 목적이 "신뢰하기 어렵고 보조금에 의존하는 풍력,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특혜적 대우를 종식하는 것"이라고 밝혀 해당 사업을 억누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내무부 장관실에서 검토하는 항목에는 환경성 검토, 부지 계획, 야생동물 영향 평가 등과 같이 소규모 단위의 결정과 협의가 필요한 항목 68개 이상이 포함됐습니다. 

연방 정부가 이같이 발전소 승인 절차를 세세히 들여다보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해 지연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때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화석 연료 발전 규제 완화를 추진해왔습니다. 이와 동시에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을 뒤집고 이들 사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같은 조치들을 내놨습니다. 

지난 4일에는 재생 에너지 세액공제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에 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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