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환경정책 지우기…트럼프, 석탄발전·제철·화학 일부 환경규제 2년 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석탄을 사용한 화력발전과 화학물질 제조업 등과 관련한 일부 환경 규제 2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시간 17일 서명을 거쳐 발표한 일부 환경규제 2년 면제 대상에는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 타코나이트 철광석 처리 시설, 반도체·의료기기 살균·첨단 제조업 등과 관련된 특정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제조업자, 국방 시스템 등이 포함됐습니다.

석탄이나 석유를 사용하는 일부 화력발전소들의 수은 배출 및 대기오염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해 놓은 작년 환경보호청 결정의 집행이 이번 포고문에 따라 2년간 중단됩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2년간 적용 면제를 결정한 환경 규제들은 직전 민주당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마련된 것들로, 환경 문제를 중시한 바이든 정부정책에 대한 '대못뽑기'에 나선 셈입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이번 규제 적용 면제 조치는 중요 산업 시설들이, 국가 안보를 지원하기 위해 중단없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며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준수하기 힘든 일부 규정을 지키느라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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