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구속적부심 100% 기각…친윤 구치소장 인사조치하고 尹, 강제구인"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프다며 특검 소환에 불응하면서도 풀어달라며 구속적부심에는 출석하는 것에 "세 살짜리 떼쓰는 어린아이 같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17일 오후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었다면 책임지는 모습, 적어도 법질서를 지켜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재판에 안 나가면 형사소송법상 강제구인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고 불출석 상태 재판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설명한 뒤 "그렇게라도,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강행할 필요가 있다"고 내란혐의 재판부에 요구했다.

또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구속 영장 효력은 그 사람을 수사 기관으로 데리고 오는 것까지 포함돼 있다며 "특검 역시 강제 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검 인치 지시에 협조하지 않은 서울 구치소장에 대해 인사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현 서울구치소장이 지난 2월 수원구치소장에서 서울구치소장으로 영전한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은성 인사가 아닌가 싶다"며 이른바 친윤 구치소장이기에 특검 지시에 협조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편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의 구속적부심 결과에 대해 "기각될 것이다"며 "기각되면 바로 인치해야 한다. 이는 특검의 수사 의지를 보여주는 잣대가 될 것이다"라며 특검을 압박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