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했다” 금융위 연일 칭찬한 李대통령… 조직 해체 기류서 살아남나

국정위, 대통령실과 최종안 협의 막바지
‘금융위 해체·금감위 신설' 신중론에 장고
이르면 이번주 李대통령에 보고할 듯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한 '국민소통 행보 2탄, 충청의 마음을 듣다' 간담회에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 당국 최종 조직 개편안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대통령실과 마지막 조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융위 조직 해체에 대한 신중론이 거듭 제기되고 있는 점은 막판 변수다. ‘6·27 가계대출 규제’를 언급하며 두 차례나 금융위원회를 공개 칭찬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최종 정부 조직 개편안을 이르면 이번 주 마무리 짓고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금융위의 금융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위의 금융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럴 경우 금융위는 해체가 불가피하다.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 기능은 떼 내 별도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신설한다는 게 기본적인 구상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러한 조직 개편안 초안을 이달 초 대통령실에 보고했으나, 대통령실 내부에서 금융위 해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며 협의가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직 경제 관료들도 여러 채널을 통해 금융위 해체에 대한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전직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는 “중앙행정기관인 금융위가 이행하도록 정부조직법에서 명시한 금융 감독 기능을 민간 기구인 금감원이 총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이론상 금감원 직원 2000여명을 모두 공무원으로 만들어야 하는 데 사회적으로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쉽지 않은 문제다“라고 했다.

금융위 안팎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금융위를 공개 칭찬하자, 조직 개편의 그림이 바뀌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대전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선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을 향해 “이분이 그분이다. 이번 부동산 대출 제한 조치를 만들어낸 분”이라면서 “잘하셨다”고 했다. 또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선 대출 규제 성과를 강조하며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칭찬했다.

그렇다고 조직 개편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긴 어려워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배드뱅크, 6·27 대출 규제 등 굵직한 과제를 잇달아 과감히 처리한 금융위를 칭찬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공약을 뒤집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