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법안 미국 상·하원 통과

미국 달러 같은 법정화폐와 일정한 교환가치를 가지도록 설계한 가상화폐의 일종인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틀을 마련하는 법안이 미국 의회 상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겼습니다.

미국 하원은 현지 시간 17일 본회의를 열고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을 찬성 308표 대 반대 122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법정 정의, 발행 절차, 공시 의무 등을 규정해 스테이블코인 사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규제의 틀을 마련한다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미국의 자금세탁금지법과 제재법을 준수하고, 미국 달러와 단기 국채 등 유동성 자산을 담보로 보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지니어스 법안은 지난달 상원을 통과했으며 "미국을 세계의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에 대해 서명할 것이 확실시됩니다.

한편, 법안에는 의원 및 그 가족이 스테이블코인으로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지만 대통령과 그 가족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기간 가상화폐 사업으로 사적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며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일가가 소유한 가상화폐 기업 월드리버티파이낸셜(WLF)은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이 기업의 가상화폐 판매를 통해 5천735만달러를 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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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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