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가상자산 3법' 가결…비트코인 12만달러 안착

1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패서디나 인근의 한 주유소에 비트코인 ATM 광고판이 설치돼 있다./AFPBBNews=뉴스1

미국 하원이 17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3개 법안을 가결했다. 이 가운데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둔 상태다. 가상자산 산업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는 평가 속에 비트코인은 12만달러(약 1억6700만원)에 안착했다.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지니어스 법안을 찬성 308표, 반대 122표로 가결 처리했다. 지니어스 법안은 지난달 상원을 통과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를 '크립토 위크(암호화폐 주간)'로 선포하고 가상자산 3법 통과를 촉구해왔다.

로이터는 지니어스 법안 가결을 두고 "수년 동안 연방 차원의 법제화를 위해 로비를 벌이고 지난해 대선에서 친가상자산 후보 당선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가상자산 산업에 있어서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정의, 발행 절차, 공시 의무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을 뒷받침할 규제 기반을 구축한다는 취지다. 법안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나 단기 국채 같은 유동성 자산을 담보로 보유해야 하며 발행자는 매달 보유 자산 구성을 공개해야 한다.

이날 하원에선 지니어스 법안과 함께 가상자산 3법으로 불리는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과 반(反) CBDC 감시국가법안(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도 통과됐다. 두 법안은 이제 상원 검토를 거치게 된다.

업계와 투자자들은 가상자산 3법이 통과하면 시장의 최대 걸림돌이던 제도 및 규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해왔다. 블록체인협회의 서머 머싱거 CEO는 "미국 가상자산 정책 발전에 있어서 결정적 순간"이라고 말했다.

클래리티 법안은 가상자산을 증권과 상품으로 나누는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규제 당국을 정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의 틀을 제시한다. 반(反) CBDC 감시국가법안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시장은 가상자산 법제화 진전을 환영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12만달러를 다시 회복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한국시간 18일 오전 7시40분 현재 비트코인은 12만2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더리움과 리플 등 알트코인도 일제히 상승세다. 리플(XRP)은 전일 대비 15% 뛰면서 3.5달러를 찍었다.

윤세미 기자 spring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