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암호화폐 법안 3건 중 2건 미 하원 통과

지니어스 법안과 클래리티 법안 하원서 가결돼
반 CBDC 법안은 아직 계류 중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암호화폐 관련 법안 3건 중 2건이 17일(현지시간) 미 하원을 통과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지니어스 법안'과 '클레러티 법안'(가상 자산 구조화 법안)을 가결했다.

지니어스 법안은 찬성 308표, 반대 122표로 통과됐다. 미국 달러와 같은 안전 자산에 가치가 고정된 암호화폐인 '스테이블코인' 사용을 공식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코인 가치와 동일한 가치의 준비금을 보유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이 법안은 이미 상원을 통과했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클레러티 법안은 찬성 294표, 반대 134표로 가결됐다. 암호화폐의 규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규제 권한을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아직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CBDC)을 막으려는 '반(反) CBDC 감시 국가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공화당 의원들은 CBDC를 통해 연방정부가 개인 금융 거래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되면 사생활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들어 암호화폐 친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다. 암호화폐 지지자인 폴 앳킨스를 SEC 위원장으로 임명했으며, 범죄자들로부터 압수한 비트코인을 한곳에 모아 두고 관리하는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고'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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