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망 넓힌 내란특검…이상민 압수수색·드론사령관 소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이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차량에 싣고 있다. / 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및 외환혐의 수사를 담당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거지 등 총 9곳을 압수수색했다. 같은 날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며 수사전선을 확대했다.

특검팀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전 9시부터 언론사 통제시도 사건과 관련해 이 전장관의 주거지, 행정안전부 등 9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전장관의 주거지 압수수색은 오후 3시30분쯤 마무리됐다.

이 전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특정 언론사 건물에 "단전·단수를 조치하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경찰과 소방청 등에 이같은 지시를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이 전장관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외환 관련 의혹도 함께 들여다본다. 군사분쟁을 유도할 목적으로 무인기를 북파했다는 의혹과 관련, 특검팀은 김 사령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 윤 전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유엔사의 승인 없이 위법하게 무인기 침투작전을 진행해 군사적 긴장감을 유도하는 등 국가안보에 위협을 초래했다며 이들이 이같은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김 사령관 측은 합동참모본부의 지시와 보고체계에 따른 합당한 작전이행이었다는 입장이다. 김 사령관은 오전에 출석하며 "저의 모든 행동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지 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한 적이 없다"고도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엔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소환해 북한 무인기 침투를 사전에 인지했는지, 드론사령부로부터 관련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윤 전대통령의 외환혐의에 대한 수사망을 좁힐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외환혐의는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포함하지 않았다.

한편 특검팀은 윤 전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도 준비 중이다. 윤 전대통령의 구속을 유지할지를 판단하는 법원심사는 18일 오전 10시15분부터 진행된다.

다만 윤 전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취소될 확률은 낮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와 변경된 사정도 없고 오히려 그간 3차례 특검팀의 소환조사에 윤 전대통령이 불응한 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논리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