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북한에 드론 침투 작전은 김용현 지시” 軍진술 처음 나왔다

내란 특검, 이승오 합참 본부장 소환

“金지시로 합참본부에서 작전 진행”
軍 정상 지휘 체계 따라 수행 확인
‘윗선’ 金·尹 외환 혐의 수사에 집중

‘언론사 단전’ 이상민 등 압수수색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17일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7일 ‘북한 드론 침투 작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북한 드론 침투 작전이 윗선에 보고됐고, 지휘 체계에 따라 이뤄졌다는 진술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해당 진술을 바탕으로 김 전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관련 혐의를 보다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이날 김용대 국군 드론작전사령관(소장)과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중장)을 불러 조사했다. 김 사령관은 직접 북한에 드론을 보냈다고 의심받는 부대의 지휘관이고, 이 본부장은 전군 작전을 통제하는 합동참모본부에서 작전 총괄을 담당하고 있다. 이 본부장은 김 사령관으로부터 드론 투입 관련 지시를 보고받은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이 본부장에게 ‘김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고, 합동참모본부에서 북한 드론 침투 작전이 진행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 드론 침투 작전과 관련해선 ‘북한 관련 작전은 합참 단독으로는 결정할 수 없는 일’이라는 진술도 확보했다. 김 전 장관 등 윗선의 지시를 받고 군이 정상적인 지휘 체계에 따라 드론 침투 작전을 펼쳤다는 사실이 특검 조사에서 확인된 것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국지전 등을 유발할 목적으로 북한에 드론을 투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특검 조사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외환 관련 혐의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북한이 공개한 드론 추락 사진을 보고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상황 파악을 못 해서 확인해 보겠다”고 부정했고, 이어 “북한 주장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

특검은 또 계엄 당시 언론사를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경찰과 소방청 등에 지시를 전달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자택,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경찰청 경비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해제 당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회동하고 2차 계엄이나 계엄 수습 방안을 모의한 의혹도 있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이 일단락되는 대로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하종민·유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