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법인세율 인상 시사… 김정관 “농산물 개방 민감성 인지”

기재·산업·외교부 장관 인사청문회

구, 외국인 LTV 규제 등 종합 검토
김 “조선, 대미협상 지렛대로 동감”
조현 “한미, 관세협상서 윈윈 가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뉴스1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법인세율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미 관세협상’ 등 통상 정책을 관장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 얼마나 민감한 이슈인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협상팀도 유념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오기형 의원 등의 질의에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는 과세)이라든지 효과를 따져 종합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다. 2022년 세법 개정에서 1% 포인트 낮아졌다. 구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는 세금을 깎아 주면 기업이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로 갈 거라고 예상했다”면서 “그러나 세수를 점검해 보니 2022년 396조원이었던 국세가 2024년 337조로 줄었고 법인세는 2022년 100조원에서 지난해 한 60조로 40%나 빠지며 성장도, 소비도, 투자도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진짜 대한민국’으로 대전환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어디선가 충당해야 한다”며 “감세 정책 효과 등을 점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후보자는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완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로 손쉽게 대출받아 부동산을 사들인다는 지적에 “필요하다면 LTV 규제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뉴시스

김 후보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처음 공무원을 시작할 때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있었는데 그때 농민과 축산민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생생히 기억한다”고 말했다. ‘협상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면 피해를 보는 분께 설명하고 보상 방안을 잘 마련해 달라’는 허종식 민주당 의원의 요청에 “명심하고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조선 협력을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는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뉴스1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미국과 한국이 윈윈할 방안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가장 이른 시일 내 미국을 방문해 마지막 협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의 방미 시점은 다음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회담 일정 미확정, 주한미국대사 공백 장기화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재명 정부를 경계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질문에 조 후보자는 “한국 정부가 미국을 배척하지 않고,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태도가 아니라는 점에 미국도 안도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미국으로부터 듣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 이영준·이주원·서울 허백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