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정부, 무관심 속 비효율 초래한 '공공기관 규제' 손본다

기업 및 연구활동 대학평가 등에서
'공공기관 규정'이 가이드라인 역할
하지만 규제심사 대상에 포함 안 돼
비효율 초래해도 방치된 상태로 운영
현황 점검하고 개선 방안 찾아나선 것
대통령실, 국정위도 규제 합리화 속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I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에서 김두겸 울산시장의 발언에 웃음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정부가 규제 심사의 사각지대에서 비효율을 초래하는 공공기관 규정을 손보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규제 합리화'의 일환으로, 통제받지 않은 채 불편을 초래하는 공공기관 규정을 찾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공공기관 규정을 포함한 규제 전반을 네거티브(법률·정책에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 방식으로 전환해 신산업 육성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구상이다.

17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공공기관 규정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비효율을 초래하면서 방치된 공공기관 규정이 적지 않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공공기관 규정은 국민이나 기업에 가이드라인처럼 적용되는데, 준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주어진다. 그러나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대상이 아니다.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규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실태 분석과 대비 방안은 그간 마련되지 않았던 배경이다.

공공기관 규정으로 인한 피해 유형은 다양하다. 가령기업과 관련해선 △조달 발주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영세업자가 입찰 대상자로 선정되기 어렵거나 △제품의 시장 출시를 위해 필요한 공공기관 인증절차 체계가 지난한 문제 등이 있다. 학계와 관련해선 △업무 책임자가 공무원이라서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업무 과정에 적용하기 어렵거나 △대학이 각종 영역에서 공공기관으로부터 평가받는 기준이 구시대적인 문제 등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규정이 발목을 잡고 있다.

공공기관의 규정 문제로 소송전이 벌어지기도 한다. 방위사업청 산하 공공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의 내부 규정으로 인해 국방품질경영체제(DQMS) 인증 취소를 당한 한 방산업체는 소송전 끝에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행정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공공기관이 규정을 과하게 만들어 일반 기업을 귀찮고 번거롭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교수는 "공공기관 규정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향후 다시 입찰을 받기 위해 참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했다.

국무조정실은 △공공기관 규정 실태 분석 △주요 선진국의 공공기관 규정 관리 모범사례 등 분석 △불합리한 공공기관 규정 개선 방법 등도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만든 인증 및 평가제도에 대한 연구도 명시했다.

정부는 '규제 합리화'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총리실 주도하에 대통령실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기존 법 체계 아래 네거티브 방식 전환 △규제 샌드박스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규제 합리화 문제는 빠르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