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속편한 ‘민간위탁’… 동물들, 간절한 ‘직영보호’ [인천 유기동물 보호의 민낯④]

시·군·구, 수의사회·동물병원에 보호소 운영 맡긴뒤 실태 외면
관리·감독 사각지대 폐사 속출... 보호비도 전국 최하위 부실 자초
강릉시 ‘직영체제’ 전환과 대조적

인천은 전체 130만 가구 가운데 35만 가구가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다. 그러나 해마다 5천마리 안팎의 반려동물이 버려지며 유기동물로 전락하고 있다. 이 같은 유기동물의 보호체계는 ‘구조’보다 ‘방치’에 가까운 현실이다. 수개월에 걸쳐 현장 취재와 통계 분석, 봉사자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바라본 인천의 유기동물 보호소는 민간위탁에 의존하면서 수많은 생명의 폐사와 방치를 반복했다.

이처럼 ‘보호소’라는 이름 아래 허술한 유기동물 시스템은 그들을 전염병 등에 몰아넣은 것은 물론, 죽음에 대한 기록조차 제대로 남기지 않는 등 구조적 문제점이 심각하다. 본보는 이 같은 인천의 유기동물 보호 시스템에 대한 통합 보호 시스템 구축이나 광역 직영 보호소 설립 등의 지속가능한 대안을 찾아본다. 편집자 주

인천 유기동물 보호의 민낯④

인천의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전염병·부상·영양실조 등으로 인한 폐사가 잇따르는 것은 현재 유기동물 보호체계가 민간위탁 형태로 이뤄지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지역 안팎에선 인천시와 군·구가 직영 보호소 등을 통해 유기동물 보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7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시와 10개 군·구는 인천시수의사회 또는 지정 동물병원에 보호소 운영을 위탁해 총 12곳의 유기동물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다. 미추홀·연수·남동구와 옹진군 등 4곳은 인천시수의사회의 보호소를, 나머지 군·구는 지역 동물병원에 위탁하고 있다.

사실상 유기동물 보호의 실질적인 책임을 민간에 떠넘긴 셈이다. 민간 위탁이 이어지면서 일부 군·구는 운영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관리·감독도 사각지대다.

특히 이 때문에 인천은 유기동물에 투입하는 보호비도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지난 2024년 기준 시의 유기동물 1마리당 보호비는 17만4천원으로, 전국 평균 43만5천원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친다. 평균 보호기간도 21.2일로 전국 평균(28.1일)에 비해 짧다.

하지만 현재 군·구는 예산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직영 운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구의 한 관계자는 “공간이나 인력, 예산 여건 상 지자체가 직접 보호소를 운영하긴 어렵다”며 “민간에 맡기지 않으면 유기동물을 받아줄 곳이 아예 없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을 기피하는 민간 병원까지 많아지면서 위탁 계약 자체도 쉽지 않다. 보호소가 기피시설이라는 사회적 인식 탓이다. 이 때문에 군·구는 인천시에 직영 보호소 설치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는 여전히 직영 보호소 설치에 미온적이다. 인천시는 ‘예산 및 부지 확보가 어렵다’, ‘기피시설이라 반대가 많다’는 이유로 직영 보호소 설립 논의조차 않고 있다.

반면, 강원도 강릉시는 지난 2020년까지 민간 위탁 방식으로 유기동물 보호소를 운영했으나, 높은 폐사율 및 돌봄 부실 문제가 반복하자 직영 체제로 전환했다. 이후 매뉴얼 기반의 건강검진, 격리·치료 절차, 입양 연계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면서 자연사율은 지난해 기준 15%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입양률은 54%로 대폭 상승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유기동물 보호는 단순히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치료와 보호, 입양 연계까지 포함한 종합 시스템”이라며 “지자체가 직영 보호소 설립을 회피하고, 민간에 위탁만 고수할 경우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도 현장 통제가 가능한 직영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관리 책임이 명확해진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인천 동물보호소 전염병 진원지 전락…유기동물 폐사·방치 [유기동물 보호의 민낯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716580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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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