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빚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 ‘금리경감 3종 세트’ 검토”

금융당국, 소상공인 간담회 개최
‘폐업자 지원, 성실 상환자 소외’ 불만
“대출 갈아타기, 금리인하요구 내실화
중도상환수수료 완화 지원책 마련”

금융당국이 빚을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대출 갈아타기’ 등 금리 경감 3종 세트를 마련해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금융 지원 추진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해 업종별·지역별 소상공인 15명이 참석했다. 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 등도 함께 자리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빚진 소상공인들을 한번 다 모아서 집단 토론해 보라”는 지시를 내린 계기로 마련된 자리였다.

송 회장은 금융위에 “취약차주, 폐업자 중심으로 정책들이 나와서 성실히 상환한 소상공인은 정책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고금리 상황에서도 꾸준히 상환해 온 소상공인에게 금융지원 우선순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소상공인은 “지금 정부가 (‘배드뱅크’ 정책으로) 빚 탕감도 하고 소상공인 정책을 여러가지 펼치고 있는데 성실 상환자에 대해선 괴리감이 생길 수 있다고 본다”며 “이자를 2% 수준으로 일정 기간 낮춰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권 사무처장은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금리인하요구권 내실화, 중도상환수수료 완화 등 ‘금리 경감 3종 세트’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성실 상환 소상공인의 금리 감면, 장기분할상환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기 최대 10년, 금리를 감면해주는 ‘소상공인119 Plus’, 만기 최대 30년, 3% 수준 금리인 ‘폐업지원대환대출’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기존 사업자대출을 개인대출로 전환해주는 정책도 이 자리에서 언급됐다. 권 사무처장은 “금융위의 소상공인 사업자대출을 위해서는 사업을 계속 영위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 폐업도 어렵다는 의견을 들었다”며 “이번에 제도를 개선해서 폐업할 경우 사업자대출을 개인 대출로 전환시키도록 노력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은행과 소상공인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이 사업 진입 단계에서 상권 업종 금융분석 정보 등 은행 컨설팅을 받으면 대출 시 금리를 낮춰주는 프로그램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소상공인은 “어머님이 순댓국집 장사를 하시는데 한 번도 은행권 대출을 못 받고 사채를 썼다”며 “사업 역량이 확인되면 은행이 대출을 포용적으로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권과 협의해 비금융정보 등을 활용한 소상공인 특화 대안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하고 활용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