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년 무죄, 삼성은 추락했고 검사는 출세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연합뉴스

‘잃어버린 10년’임이 분명하다. 반도체 분야의 위기가 연속이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설계) 부문이 그렇다. 조 단위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초격차를 자부하던 메모리다. 고대역폭 메모리(HBM) 개발에 실기했다. 이제 글로벌 점유율 1위도 위태롭다. 스마트폰 사업의 주도권도 빼앗겼다. 경쟁사인 미국 애플에 넘겨줬다. 중국 업체의 거센 추격도 받고 있다. 영업이익에서는 국내 1위까지 내줬다. 2023년 현대차, 2024년 SK하이닉스에 뒤졌다.

‘미래가 없는 10년’이기도 했다. 기업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이 있다. 과감한 투자와 M＆A 전략이다. 고도의 경영적 판단을 요한다. 최고경영진의 의사가 직접 반영된다. 이게 모두 멈춰섰던 기간이었다. 2017년 3월 하만 인수가 끝이다. 9조3천억원 규모의 M＆A였다. 그 이후 어떤 전략도 시도되지 못했다. 2023년 미래사업기획단을 만들었다. 잦은 수장 교체로 뚜렷한 성과도 못 냈다. ‘33년 권좌’의 추락이다. 대한민국 경제를 직격했다.

경영진의 오판 책임도 있을 수 있다. 국제 경쟁 구도의 변화도 중요하다. 원인을 한두 가지로 특정할 순 없다. 하지만 모두가 말하는 요소는 있다. 그 기간과 정확히 겹친 수사·기소다. 바로 그 사건에 무죄가 확정됐다.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 확정이다. 이재용 회장에 대한 경영권 승계 사건이다. 삼성물산과 에버랜드 합병이 불법이었다고 봤다. 법원의 판단은 무죄(1심), 무죄(2심), 무죄(3심)다.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게 무죄 판결 이유다.

박근혜 국정 농단 사건이 발단이었다. 2016년 이른바 ‘정유라 말 뇌물 사건’이다. 이 회장이 기소된 상태에서 이 수사가 시작됐다. 삼성전자, 에버랜드, 삼성물산을 반복해서 압수수색했다. 이 회장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그래도 계속 수사했다.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그래도 계속 수사했다. 누가 봐도 무리다 싶었다. 경기일보도 당시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바로 그 사건에 내려진 10년 만의 최종 무죄다.

‘증거 능력이 없다’는 판시가 뭔가. 유무죄를 따질 가치도 없다는 뜻이다. ‘증거 부족’, ‘법리 판단’과 다르다. 무리한 수사를 지적받는 것이다. 검찰이 부끄러워해야 할 무죄 사유다. 이런 수사로 삼성은 ‘10년’을 잃었다. 미국 기업에 밀리고, 중국 기업에 쫓기게 됐다. 그런데 수사 검사들은 영화를 누렸다. 담당 부장검사는 금융감독원장이 됐고, 관할 3차장 검사는 국민의힘 대표가 됐고, 총괄 지검장은 대통령이 됐다. 이래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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