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에 예산 못 써"…미 상원 국방수권법안에 포함

한미 전작권 이양에 예산사용 금지 언급
최종 법안에 현 주한미군 규모 유지될 듯

16일 오후 경기 평택시 팽성읍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 헬기가 계류돼 있는 모습. 뉴스1

미국 연방의회 상원에서 통과된 2026 회계연도 국방예산법안에 주한미군 병력 감축에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감축 추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 병력 규모를 유지하는 내용이 최종 입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법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1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내년 국방수권법안(NDAA)에는 하원 군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때 도입된 주한미군 규모 유지 문안을 그대로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NDAA에는 "한국에 영구 주둔하거나 배치된 군 병력을 2만8,500명 밑으로 줄이거나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 지휘사령부에서 한국 지휘사령부로 전환하는 것을 완성하는 데 배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15일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에 명시된 내용과 같다. 특히 한미간 전작권 이양에 NDAA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한미군 감축뿐 아니라 한미 전작권 이양에도 NDAA 예산을 쓸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다만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작권 이양이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과 일본 및 유엔군사령부에 군사적으로 기여한 국가를 포함한 동맹들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점을 국방장관이 의회에 보증한 경우 주한미군 감축과 전작권 이양에 예산 사용을 허용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NDAA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쓰지 못하도록 한 조항은 트럼프 1기 집권 시절이었던 2019~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이후 5년 만에 재등장했다. 당시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주한미군 감축을 제어하기 위해 해당 조항이 마련됐다. 이 조항은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막는 강력한 제어장치로 평가된다.

NDAA는 국방 관련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으로, 상원과 하원을 각각 통과한 후 추가 조율을 거친 뒤 상·하원 단일안을 만들어 최종 처리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에 따라 미 상하원 NDAA에 모두 주한미군 병력을 현 수준(2만8,500명)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최종 입법되는 내년 NDAA에 해당 내용이 적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주예 기자 juy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