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임시회 폐회…군사특례 실효성·보상 확대 촉구

도내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문제 지적
“산불 예방 단계별 역할 명확히 해야”

강원도의회(의장 김시성)가 1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 가운데 본회의에서는 군사시설로 인한 지역 불편 해소와 실질적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영욱(홍천)도의원은 “홍천을 비롯해 강릉, 원주, 동해, 양양 등에도 군 장병이 주둔하고 있지만 접경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그는 “탱크와 장갑차 훈련으로 도로가 흔들리고, 헬기 소음으로 학습권과 생활권이 침해되는 등 주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며 보상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김왕규(양구)도의원은 군사규제 완화 성과와 함께 강원특별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지난 3월 철원·화천 민통선이 최대 3.5㎞ 북상되며 12.9㎢ 군사규제 해제 성과가 있었지만, 특례 조항 다수가 ‘제공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에 그치고 있다”며 실효성 강화를 촉구했다.

이어 “특례 적용이 일부 지역에 국한돼 접경지역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복지와 재난 대응 관련 발언이 이어졌다.

김희철(춘천)도의원은 “도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85.1%, 적정설치율은 73.9%로 전국 평균에 못 미치고, 휠체어와 같은 비치용품 설치율은 38.9%에 불과하다”며 “기준에 맞는 설치와 품질관리, 도내 업체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기철(정선)도의원은 “산불 규모에 따라 주관기관이 달라 초기 대응에 혼선이 생긴다”며 “산불 예방은 산림청, 진화는 소방청, 복구는 행정안전부로 단계별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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