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문위’ 구성… 고교학점제 개선안 만든다

김정호 2025. 7. 18.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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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의 현장 부담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17일 고교학점제로 인한 현장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달받은 권고안을 토대로 올해 하반기 중 고교학점제 개선안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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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완화 목적, 도내 현장선 ‘글쎄’

올해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의 현장 부담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17일 고교학점제로 인한 현장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교사 10명, 교수 2명, 학생 2명, 학부모 2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될 예정인 자문위원회는 토의·숙의 과정을 거쳐 권고 의견을 도출하고 이를 교육부에 전달한다. 교육부는 전달받은 권고안을 토대로 올해 하반기 중 고교학점제 개선안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토의 과정에서는 학점제 제도 보완 방안과 더불어 현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하지만 고교 내신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시 차기 대입개편 방안과 함께 논의될 예정이어서 이번 개선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수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제도다. 학생은 자신이 택한 과목에 맞춰 개별 시간표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같은 취지로 올해 전면 도입됐지만 시행 초기 새로운 제도에 대한 생소함과 불편,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및 전과목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에 따른 교사의 업무 부담, 학생·학부모의 정보 부족 및 성적 부담 등을 이유로 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번 교육부의 개선안 마련 발표에도 강원도내 학교 현장에서는 제도 자체를 폐지하지 않는 한 문제는 계속 반복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인제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인제 지역 4개 고교 중 고교학점제로 개설된 과학 과목(물리, 지구과학, 화학, 생명과학) 4개가 전부 개설된 곳은 2곳 뿐이다”라고 말했다. 도내 직업계고 교사 B씨도 “오히려 해당 제도 탓에 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진로를 정해야 하는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우선 순회교사 배치 ,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보급, 고교학점제 종합지원단 및 강원 고교학점제지원센터 운영, 고교학점제 운영 예산 학교 기본운영비에 추가 등을 통해 도내 학교의 고교학점제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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