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철 헌정회장 “개헌으로 분권형 국가권력 구조 만들어야”

제헌절 경축식 기념사서 이슈화

정대철(사진) 헌정회장이 분권형 권력구조를 담보하는 개헌과 인구편차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의 선거구제 개편 등을 촉구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17일 국회 중앙홀에서 열린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 기념사를 통해 이들 이슈를 띄웠다.

정대철 회장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하고 불안한 헌정질서를 다시 세우기 위해 진정한 의미의 분권형 국가권력 구조를 위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지난해 연말 느닷없는 계엄령으로 국민은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가를 절감했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 60~70%가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에 찬성하는 등 개헌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최고조에 달한 상태”라고 전하면서 개헌의 적기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전반기”를 제시했다. 이어 “국회는 조속히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여야에 촉구했다.

또 1987년 이후 유지되어 온 국회의원 소선거구제와 관련, “극단적인 동서 대립과 도농 간 인구편차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까지 위협받게 하는 지경”이라고 지적한 뒤, “승자독식 체제로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하는 소선거구제를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제헌절의 공휴일 지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 회장은 “헌법의 존엄성을 회복해야 할 때”라며 “제헌절을 다른 5대 국경일과 마찬가지로 공휴일로 환원해 모든 국민과 정부가 헌법 존중과 수호 의지를 함께 보여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김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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