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산책] 산림부 승격과 진정한 산림수도 강원의 발전 기대

▲ 정은주 강원대 산림과학부 교수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빠른 속도의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실용과 효율을 강조하는 새 정부의 정책 추진력을 보며, 그동안 국가 발전의 흐름에서 소외되었던 강원도에도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통령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해양수산부를 해양도시인 부산으로 신속하게 이전하겠다는 결정은 강력한 의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제 강원도도 산림의 중심지라는 명성에 걸맞게 ‘산림부’ 승격과 본부 이전으로 발전의 기회를 잡아야 할 때이다.

우리나라 국토의 약 63%를 차지하는 산림의 중심에는 강원도가 있다. 강원도는 전국에서 가장 넓은 산림을 보유한 지역으로서,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 뿐만 아니라 맑은 공기와 수도권 식수 공급 등 국토 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강원도는 개발 제한과 과거의 산림 행정 구조로 인해 경제가 침체됐고, 인구 감소로 산촌은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와 반대로, 국민의 환경 보호에 대한 의식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산림은 개인 재산이면서도 동시에 국가 공공자산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국가의 적극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수적이다.

최근 몇 년간 강릉과 삼척,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과 산사태는 산림 정책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강력히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현재 산림청은 조직과 인력의 한계로 인해 복잡하고 다양해진 산림의 시대적 역할을 수행하기에 버거운 상태다. 60년 전 설립된 산림청 구조로는 기후 위기 대응, 탄소 중립 실현, 국민 건강 증진과 같은 시대적 요구를 제대로 담아낼 수 없다.

이제는 농림수산식품부 산하의 산림청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산림부로 승격하여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력을 갖추어야 할 시기다. 산림부 승격은 국가 탄소 중립 정책의 추진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산림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기회로 이어질 것이다. 특히 산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이 가능해질 것이다.

산림부 본부를 강원도 춘천에 설치하는 것은 강원도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것이다. 강원도에는 국유림이 많으며, 국가의 산림관리에 주민의 삶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강원도의 먹거리 대부분은 산림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의 산림정책이 지역주민과 조화를 이루며 성과를 내기에 강원도만큼 적합한 지역은 없을 것이다. 이제 강원도도 산림 때문에 못사는 곳이 아닌 산림이 있어 풍요로운 지역으로 변화해야 한다. 다행히 강원도는 특별자치도로 지정되면서 산림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산업 모델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춘천으로의 산림부 이전은 지역의 강점을 극대화하면서 전국적인 산림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새 정부의 실사구시 정신을 실천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이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산림은 강원도로 그 중심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산림부 승격과 춘천으로의 이전이 실현된다면, 이는 강원도가 산림으로 인해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진정한 산림수도로 거듭나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 발전과 국가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현명한 국가 정책이 수립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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