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뜬금없는 ‘이태원’ 검경조사단, 한풀이 이용 정치 그만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사회적 참사 유가족과 간담회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인사하고 있다./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형 참사 유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진상 규명 조사단’ 편성을 약속했다고 한다. 이 사건은 이미 경찰과 검찰 수사가 이어졌고 민주당은 특별조사위원회 법도 처리했다. 그 특조위가 조사를 개시한 게 지난달이다. 그 사이 새로 제기된 의혹도 없는데 뜬금없는 검경 조사단이라니 지나치다.

이 대통령은 “사건의 진상 자체가 조망이 안 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생각하는 무슨 ‘진상’이 있길래 이런 말을 하는 것일 것이다. 그 ‘진상’이 뭔지 밝혀주기 바란다. 핼러윈 참사는 ‘좁은 골목에 감당할 수 없는 인파가 몰려 넘어지면서 참사가 벌어졌다’는 경찰 조사 결과 외에 달리 나올 만한 ‘진상’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현장 관리와 예방, 대응을 제대로 못한 서울경찰청장, 용산서장, 구청장 등에 대해선 이미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이상 무슨 의혹과 진상이 더 있다는 건가. 민주당은 55일간 국회 국정조사 특위를 가동했지만 새로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있을 리가 없다. 사실 이 대통령과 민주당도 이를 알고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세월호 참사 때도 특조위와 사참위 등을 만들어 8년간 9차례에 걸쳐 진상 조사를 벌였다. 세월호 참사 원인도 무리한 선박 증·개축, 허술한 화물 고박 등 다 드러나 있었다. 그런데도 선거에 이용하려고 조사를 위한 조사, 수사를 위한 수사를 반복했다. 민변 출신이 맡은 특검도 아무 결론 없이 끝났다. 이태원 사건 조사도 이 길로 갈 것이다.

유족으로선 애통한 일이고 이는 누구나 공감한다. 어느 정도 한풀이가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도가 있어야 한다. 유족이 원한다고 없는 ‘진상’을 만들어 낼 수는 없는 것이다. 한풀이를 정치에 이용하는 것은 끝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