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EU, 호라이즌 유럽 가입 협정 서명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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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는 17일 벨기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본부에서 '유럽연합과 대한민국 간의 대한민국 유럽연합 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협정'과 '대한민국의 2021~2017년 연구 및 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에 관한 의정서' 서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협정은 한국의 EU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의정서를 통해 EU 프로그램 중 호라이즌 유럽에 한국이 준회원국으로 참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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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는 17일 벨기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본부에서 ‘유럽연합과 대한민국 간의 대한민국 유럽연합 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협정’과 ‘대한민국의 2021~2017년 연구 및 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에 관한 의정서’ 서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측 대표로는 유정현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와 시그네 랏소(Signe Ratso) 유럽집행위원회 연구혁신총국 부총국장이 참여했다. 이 협정은 한국의 EU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의정서를 통해 EU 프로그램 중 호라이즌 유럽에 한국이 준회원국으로 참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호라이즌 유럽은 EU가 1984년부터 추진 중인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아홉 번째 프로그램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 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으로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총 7년간 955억유로(약 150조원)의 EU 재정이 투입된다. 라이즌 유럽은 EU 27개 회원국과 영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캐나다 등 19개 준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가입했다.
한국을 포함한 비유럽지역 준회원국은 호라이즌 유럽 중 글로벌 도전과 산업 경쟁력(Global Challenges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을 다루는 Pillar 2(535억 유로, 약 85조원)에 참여하게 된다. Pillar 2에 참여하는 우리나라 연구자는 EU 회원국 및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연구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과제에 지원할 수 있고, EU 절차에 따라 과제 선정 후 별도의 국내 선정평가 없이 호라이즌 유럽 예산에서 직접 연구비를 수혜하게 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참여를 통해 한국과 유럽 연구자들 간 공동연구 확대의 계기가 마련되었으니, 유럽 지역과의 인공지능, 양자 기술, 첨단바이오 등 다양한 첨단 과학기술 분야 실질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한국과 유럽 연구자 간 공동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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