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교육지구 예산 삭감 ‘정치 공방’

경남도의회의 도교육청 미래교육지구(마을교육공동체) 예산 삭감을 놓고 정치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업 본질과 필요성은 외면한 정치적 논리”라고 비판하고, 국민의힘은 “예산심의는 엄격하게 이뤄졌다”며 반박했다.

도교육청이 편성한 미래교육지구 운영비 전액과 학교예술강사 지원비가 대거 삭감된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7일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50명 중 44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반대 4명, 기권 2명이다.

이날 본회의 예산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자 더불어민주당 류경완 의원은 “교육예산은 내국세 일정비율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배분된다. 교육청이 예산확보에 매달리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함이다”며 “의회는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학생을 위한 예산을 판단해야 하지만 과연 이번 추경 심의 결정은 이 원칙에 부합했냐”고 따졌다. 나아가 “도의회 예결특위에서 예산삭감 근거로 제시했던 마을강사 자질 문제는 해결됐고, 조례 폐지는 사업 폐지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예산 삭감을 위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노치환 의원은 “예결특위는 재정 건전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성과가 미흡하거나 운영상 문제가 확인된 일부 사업에 대해 감액했다“고 반박했다. 노 의원은 ”미래교육지구 운영사업은 의회에서 폐지 의결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하고, 또 본예산에 전액 삭감된 사업을 별다른 사정변경이나 실질적인 개선, 소관 상임위원회 소통도 없이 이번 추경안에 재편성해 제출했다”면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적 책임을 도외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청이 진정으로 아이들 미래교육을 고민했다면 최소한의 개선안을 담은 보완계획을 제출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고, 그 책임을 의회에 돌리고 있다”면서 “도교육청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박종훈 도교육감은 교육감협의회 참석을 이유로 본회의에 불참했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