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광용 거제시장 “취임 100일간 시정 정상화 위해 최선 다해”
지역상생발전기금, 조선업 호황 선순환 효과
관광산업 활성화·민간 투자 유치 활동 전력
지난 4월 2일 치러진 재선거에서 승리하며 3년 만에 시정에 복귀한 민선 8기 변광용 거제시장.
초선 시장 재임 당시 변 시장은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도 다양한 정책 추진을 통해 시정 안정과 지속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시민 체감도를 최우선으로 핵심 과제를 선별하고, 정책 기획부터 실행까지 일관성 있게 관리할 수 있는 전담 조직과 체계를 운영하며 앞선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열정을 쏟아 붓고 있는 변 시장을 취임 100일을 즈음해 만났다.
-취임 100일을 맞은 소회는.
▲취임 첫날, 취임식을 생략하고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임기를 시작했다. 이후 주요 현안들을 챙기면서 시정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
국회와 정부, 지역 곳곳을 직접 발로 뛰며 거제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데 집중했던 시간이었다.
시정운영에 있어서 시민들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항상 시민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고,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려는 철학을 갖고 시정을 운영하고 있다.
행정은 결국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다. 직원들에게도 관행적으로 민원을 대하지 말고,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라고 자주 당부하곤 한다.
앞으로도 형식적인 간담회가 아닌, 실질적으로 시민과 대화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때로는 질책을 받을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해결이 쉽지 않은 요구도 있겠지만, 그 속에 행정이 가야 할 방향이 담겨 있다고 믿는다.
-핵심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는지.
▲거제의 경우, 제가 체감하기로는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의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모두가 체감하고 있지만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께서 지역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겪고 있고, '정말 버티기 힘들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상황이다.
이럴 때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 선불카드의 형태로 지급해서 자금이 지역 상권과 자영업자들에게 흘러들어가 지역 경제의 윤활유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지원금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기간 안에 반드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곧 매출 증대와 상권 회복이라는 실질적인 결과로 연결될 수 있다.
일부에서는 '한두 달 반짝하고 끝나는 일시적 효과 아니냐'는 말씀도 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소비에 따른 매출 증대는 곧 또 다른 소비를 유도하고, 소비가 다시 소비를 낳는 경제 선순환 구조로 이어져서 일정 수준 이상 지속 가능할 것으로 본다.
거제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구체적인 안은 취약계층을 제외한 전 시민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 등에 2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한편, 총 300억 원 규모의 거제사랑상품권을 최대 15% 할인된 가격으로 특별 판매하는 방안이다.
특별판매 하는 거제사랑상품권은 1인당 구매한도가 50만 원까지 확대되고, 최대 15%의 할인율을 적용해 최대 7만 5000원의 추가 혜택을 받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전 시민에게 10만 원을 지급하는 보편적 지원과 취약계층에 20만 원을 지급하는 선별적 지원, 그리고 거제사랑상품권 구매 시 주어지는 선택적 지원을 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다.
향후 조례가 통과된다면, 지급방식·대상·규모 등 세부사항에 대해 의회와의 논의를 거쳐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중복지원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 계획과 별개로, 거제시가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의 특수성과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거제시의 실업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고, 상가 공실률은 전국 평균의 두 배 이상에 이른다. 또 현재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이 지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특수한 지역 여건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의 전국 단위 보편적 지원만으로는 이를 충분히 보완하기 어렵다고 본다. 지역 경제가 어려운 만큼 더 두텁게 지원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승수효과를 강하게 일으켜야 한다는 생각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단순히 시민들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차원이 아니라, 지역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다. 민생을 챙기면서 동시에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조선업 호황을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기 위한 전략은.
▲거제는 조선산업과 함께 성장해온 도시다. 과거 조선업이 활황일 때는 인구가 급증했고, 아파트값과 지역 상권도 함께 살아났지만 현재는 상황이 달라졌다.
조선업은 최근 침체기를 지나 다시 호황을 맞고 있지만, 그 열매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저는 그 원인 중 하나가 양대 조선소의 고용 정책에 있다고 본다.
현재 거제 청년들이 계속 외부로 유출되고, 내국인 노동자는 돌아오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인력 수요를 외국인 노동자로 채우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
물론 외국인 노동자는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인력이지만, 이 분들이 거제에 정착해서 아파트를 구매하거나 소비 활동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결과적으로 조선업은 호황인데도 지역경제는 활성화되지 않고, 아파트값은 하락하고, 상권은 침체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취임 후 양대 조선소 대표분들을 만나 두 가지를 제안했다.
첫 번째로 외국인 노동자 고용은 필요 수준에서 적정하게 유지하되, 내국인 노동자 비율을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특히 지역 청년들이 떠나지 않도록, 기업이 매년 일정 인원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양질의 일자리 여건을 조성하자고 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해서 정주, 소비,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두 번째로 거제시와 삼성중공업, 한화오션이 매년 각각 100억 원씩 출연해, 5년간 총 15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공동 조성하자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이다.
물론 기업 입장에서 쉽지 않은 결정일 수 있다. 그러나 거제시의 입장을 진정성 있게 전달하고, 중앙정부의 중재와 지역 정치권의 지원까지 이끌어낸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조성되면, 조선업 호황의 과실이 지역에 고루 돌아가는 선순환 경제 구조를 만들고, 지역 소멸 위기 대응과 내국인 채용 확대 등 인구 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주주·노동자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현장에서는 기업이 상생 기금을 출연하게 될 경우, 그 출연금이 비용으로 처리되면서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상생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노동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더 나은 삶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그 기금이 오히려 노동자의 몫을 줄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면, 오히려 근본 취지에 반하는 일이다.
그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기업과 충분히 협의하고, 필요하다면 제도적으로도 이를 보완할 계획이다.
주주 입장에서 단기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이 기금이 기업의 장기적 리스크를 줄이고 지역 사회와의 신뢰를 구축해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조선업처럼 지역 사회와 긴밀히 연결된 산업에서는 지역이 흔들리면 기업도 인력난, 갈등, 이미지 하락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이번 기금은 주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중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공동투자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이번에 제안한 지역발전상생기금은 거제시와 양대 조선소가 함께 일정 금액을 출연해 조성하는 전국적으로도 유례없는 새로운 시도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기금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가지려고 한다.
-'함께 여는 동남권 중심 거제'는 어떤 의미인가.
▲'함께 여는 동남권 중심 거제'라는 시정비전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맞춰 거제시의 위상을 새롭게 하고, 앞으로 거제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의지를 담은 약속이자 도전의지다.
'함께 여는'으로 시작하는 시정비전에는 노·사·민·정, 네 주체가 상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미래 변화를 주도해 나가겠다는 시정 철학과 실천 의지가 담겨있다.
대통령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시장은 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시민들이 잘 먹고 잘 살려면 지금처럼 조선업 하나에만 매달려 있어서는 안된다.
우선 남부내륙철도 역세권 개발, 가덕신공항 배후도시 조성, 기업혁신파크 조성 등 거제의 미래를 좌우할 대형 국책사업들을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세계 최고의 조선 도시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조선기자재 산업과 방산·MRO 분야의 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다져야한다.
관광산업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생태관광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거제 정글돔을 시작으로 기후변화생태정원 조성, 거제거제섬꽃축제, 치유의 숲 등 생태·문화관광 콘텐츠 발굴에 힘쓰겠다.
민간 투자 유치 활동에도 더욱 속도를 낼 것이다. 국내외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 거제 확대지정, (가칭)남해안 국제해양 문화관광산업 특구 지정을 추진 중이다. 거제가 동남권을 넘어 글로벌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배창일기자 bnci7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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