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김도읍은 수산 2차관 신설법…지역구 ‘해수부 유치전’ 법안 경쟁(종합)

서동 곽규택 16일 특별법 발의

- 임시청사 두고도 열띤 신경전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사진) 의원이 17일 해양수산부에 수산 담당 2차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연내 부산 이전을 앞둔 해수부가 해양 해운·항만 분야에만 기능이 집중돼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역 정가에선 해수부 임시청사 유치를 두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던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 의원과 김 의원이 이번에는 해수부 관련 법안으로 경쟁을 벌인다는 시각이다. 해수부 임시 청사의 동구 유치에 성공한 곽 의원은 전날 ‘해수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해수부 공무원 대상 주택 특별공급 등 정주 여건 기반 시설 지원 내용이 대거 담겼다.

이에 맞서 김 의원이 이날 발의한 법안은 수산 전담 차관 신설을 통한 수산업 강화 및 활성화에 방점을 찍었다. 앞서 김 의원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에 수산 담당 차관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해수부 2차관 신설 여론을 확산시킨 바 있다. 이는 부산을 해양강국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이재명 정부 기조와도 뜻을 같이한다.

해수부는 그간 단일 차관제로 해양 해운·항만 분야에 기능이 집중돼 상대적으로 수산 분야가 소외돼 온 것은 사실이다. 특히 기후변화, 인구구조 변화, 산업 쇠퇴, 국제 해상 질서 재편 등으로 수산 분야는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관련 업계의 위기 의식도 팽배해있다. 실제 김 의원실에 따르면, 어업 총생산량은 2021년 382만ｔ에서 2023년 367만8000ｔ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수산물 무역수지 역시 2023년 33억8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수입은 고가 수산물 중심으로 이뤄지는 반면 수출은 저부가가치 해조류 위주로 될 뿐, 고부가가치 수산가공품 비중이 미약하다는 분석이다. 어가 수도 2015년 5만7000가구에서 2023년 4만5000가구로 20%나 급감했다. 2023년 기준 어가 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66.9세로, 65세 이상 비중이 56%를 초과해 어촌의 초고령사회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귀어 및 청년 창업 인구는 연간 2000여 명의 수준이지만 이탈 어가 수는 연간 1만 가구 내외로 어촌 소멸도 가속화하고 있다.

김 의원은 “수산업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 수산 담당 차관 신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특히, 동남해안권 수산 벨트의 중심지인 부산은 단순한 지리적 이점뿐만 아니라 수산업 관련 유통·가공·연구 인프라의 허브로 기능 할 수 있는 최적지인 만큼, 해수부 부산 이전과 함께 수산 담당 차관을 신설해 부산의 제2 융성기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