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윤석열-모스 탄' 접견 제한은 인권 탄압이다?

[전한길 (어제) : (윤 전 대통령이) 모스 탄 대사님을 직접 구치소에서 직접 면회하고 만나기로 했지만은, 또다시 탄압을 당했습니다. (특검이) 접견을 막았습니다.]

[앵커]

모스 탄 전 대사, 미국에서 온 부정선거론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사람을 만나려다 특검에 가로막힌 걸 놓고 지지자들은 "인권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혜미 기자와 바로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김 기자, 모스 탄이란 사람 미국의 전직 대사인거죠?

[기자]

네, 트럼프 1기 때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맡았던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지금은 미국 리버티대학교의 법학 교수입니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적극 지지해왔고, 며칠 전 한국에 입국했는데요.

각종 집회와 유튜브 방송에 등장해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이며, 윤 전 대통령은 죄가 없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앵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자인 건데, 윤 전 대통령과의 접견이 막힌 건 법적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기자]

법적인 근거는 명확합니다.

형사소송법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변호인이 아닌 자와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법원 뿐 아니라, 검사가 결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앞서 김용현 전 장관도 일반인 접견이 금지됐는데요.

불복해 법원에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구금시설의 안전이나 질서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그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앵커]

모스 탄은 이게 국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도 주장하고 있죠?

[기자]

국제 규범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데, 발언 들어보시죠.

[전한길 (어제) : '(윤 전 대통령의) 접견을 금지한 건 UN의 넬슨 만델라 규칙에 어긋납니다.']

[모스 탄/전 미국 대사 (어제) : 네, 국제적 기준으로도 심각하게 고려할 만하다고 봅니다.]

[앵커]

'만델라 규칙'이라는 게 어떤 건데,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까?

[기자]

유엔이 제시한 수용자 처우에 관해 국제적 기준, 만델라 규칙으로 불립니다.

58조에 관련 내용이 있는데요. 가족 또는 친지와의 의사소통은 서신이나 접견 같은 방법으로 허용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윤 대통령은 가족과의 만남, 외부와의 서신 교류 모두 가능합니다.

[앵커]

모스 탄 교수, 지금은 미국 정부와 연관해 공식적인 활동은 없다고 봐야 하는 거죠?

[기자]

미국에선 교수지만 한국에선 단기 체류 중인 외국인 신분입니다.

현재 출입국관리법에선 외국인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기면 중지 명령, 그래도 안 되면 강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전,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탄 교수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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