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사법리스크 털어냈지만…삼성, 10년을 잃었다

大法 “부당합병 입증 안돼”
최지성 등 13명도 무죄
사법리스크 완전히 털어
뉴삼성 경영행보 기대감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사법 족쇄’에서 10년 만에 풀려났다. 사법리스크를 털어낸 삼성그룹이 앞으로 보여줄 행보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이 회장에 대한 부당합병·회계부정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 13명에게도 무죄를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2020년 9월 검찰 기소부터 약 4년10개월, 지난 2월 2심 선고 이후로는 약 5개월 만에 나왔다.

대법원은 이 회장의 주요 혐의로 지목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 혐의에 대해 고의성과 부당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 회장은 앞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의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도 적용됐다.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 회장의 변호인인 김현보 김앤장 변호사가 상고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그룹 변호인단은 이날 판결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준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이 회장이 삼성그룹의 새로운 시대를 본격적으로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했다. 그간 지지부진했던 반도체 부문에서 집중적인 투자와 거래처 확보, 공급망 재구축 작업이 재개될 것으로 내다봤다. 오랜 기간 멈춰 있던 대규모 인수·합병(M&A)과 새로운 분야 진출, 경쟁력 없는 계열사 정리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전망이다.

경제단체들도 잇따라 환영 메시지를 내놓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삼성그룹의 경영 리스크 해소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 회장의 무죄 확정은 삼성그룹이 첨단기술 혁신에 집중하고 글로벌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