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기고]서 로 다른 경계가 만드는 정책의 틈새

이은정 충북도의회 의정지원관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지도는 시·군·구 등 행정구획을 기준으로 그어진 '행정구역도'다. 행정구역도는 행정 편의를 위해 구획된 경계로써 정책 수립, 예산 배분, 주민 서비스 제공 등의 기본 단위로 활용된다. 반면, 자연은 물 흐름에 따라 '유역도'를 그려왔다. 비가 내리면 하천으로 모여 바다로 향하는 물길을 기준으로 나눈 경계를 말하며, '수계도'라고도 불린다. 우리나라는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등 큰 강마다 각자의 유역을 가지고 있으며, 그 안에서 내린 빗물은 강을 따라 바다로 흐른다. 행정구역도가 인간 편의를 위해 인위적으로 그은 경계라면 유역도는 자연이 오랜 시간 동안 빚어낸 경계라고 할 수 있다.

행정구역도와 유역도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 두 지도를 겹쳐보면 같은 행정구역 안에서도 유역이 다르거나 하나의 유역이 여러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다. 충북은 행정적으로는 하나의 광역자치단체지만 북부는 한강, 남부는 금강 유역에 속한다. 따라서 충북의 물 관련 정책은 한강과 금강으로 나누어 각각 수립되고 있다.

그렇다고 행정구역도와 유역도가 완전히 다른 것만은 아니다. 과거 행정주소체계의 가장 작은 단위인 '동(洞)'에 쓰인 한자에는 삼수변 수(水)와 같을 동(同)이 결합돼 있다. 이는 '같은 물줄기를 공유하는 마을'이라는 의미로 행정구획 설정의 기본 요소로 물의 흐름이 중요한 기준이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문장대 온천개발' 갈등 사례는 충북도민이라면 한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1985년 경북 상주시 화북면 일대가 온천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상주시는 온천 개발을 추진했다. 그러나 해당부지는 행정구역상 경북에 속하나 유역은 한강수계 최상류로 문장대 온천이 개발될 경우 온천 오수는 충북 괴산군 신월천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충북의 반대가 30년 넘게 이어졌고 2018년 환경영향평가 본안 반려로 일단락됐다.

이 사례는 행정구역과 유역 경계의 불일치가 만들어낸 지역 갈등을 비롯한 물 관리 사각지대를 드러내며, 통합관리의 필요성을 일깨운다.

지도는 단순한 공간 정보가 아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지 결정짓는 기본 도구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땅과 물의 경계를 다시 들여다보자. 지리적 경계를 살펴보며,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의 출발점이자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