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는 ‘안보’ 이유로 中 케이블 막는데…안방 내어준 韓

미국이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중국 기술이나 장비가 포함된 해저 통신 케이블이 미국과 연결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반대로 한국은 대형 국책사업에 중국 업체의 참여를 허용하면서 안보 위기를 자초해 논란이다.

17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중국 기술이나 장비가 포함된 해저 통신 케이블이 미국과 연결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브렌던 카 FCC 위원장은 성명에서 “최근 몇 년간 중국 같은 적대국에 의해 해저 케이블 인프라가 위협받았다”며 “따라서 해저 케이블을 외국 적대 세력의 소유, 접근, 사이버 및 물리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같은 조치는 화웨이, ZTE, 차이나텔레콤, 차이나모바일 등의 기업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수년간 중국의 네트워크 트래픽 처리와 이에 따른 스파이 활동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왔다.

또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는 발트해와 대만해협에서 고의적 사보타주(파괴 공작)로 의심되는 해저 케이블 훼손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이같은 조치는 국내 기업에게는 반사이익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미국 시장을 신성장동력으로 낙점하고 국내 기업들이 투자와 인프라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LS전선은 약 1조원을 투자해 미국 최대 규모의 해저케이블 공장 건설에 나서기도 했다. LS전선은 미국 해저케이블 시장이 향후 10년간 연평균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선점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진출한다는 전략이다.

대한전선도 지난해 1900억원 규모의 초대형 장기 계약을 비롯해 북미 진출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수주고를 기록했다.

그런데 정작 한국에서는 이같은 중국 기업의 진출에 대한 제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업계 내에서 나오고 있다. 최근 중국 국영 기업 중국에너지건설유한공사가 자사 홈페이지 등에 국내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전했다.

업계에서는 해상풍력 산업의 특성상 해외 기업에 수주를 내주는 것은 안보 위협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저케이블 매설 과정에서 해저 지형과 수심, 잠수함 항로 등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서다.

여기에 세금을 재원으로 한 각종 지원금이 중국 기업으로 흘러들어가는 것도 논란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보조금이 해외 기업의 수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중국 저가 제품이나 기기는 국내 기업의 생태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이 자구과 연결되는 해상 인프라와 관련해 중국 기술이나 자본의 유입을 막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국내에서도 이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은 유럽의 해상 풍력발전단지 전경.EPA=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ishs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