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투성이 이진숙·강선우 후보자, 임명 강행이 능사 아니다

주말논단

이진숙(교육부), 강선우(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터져 나왔다. 이 후보자는 논문 중복 게재, 제자 논문 표절, 차녀 조기유학 의혹, 강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 배우자 스톡옵션 의혹을 받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두 후보자는 그동안 드러난 흠결과 논란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지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는 못 미쳤다.

14일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강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논란 관련 위증 여부를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6일 "청문회를 무력화하는 행태가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강선우 방지법'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이 가장 뜨겁다. 그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강 후보자는 그렇잖아도 잦은 보좌진 교체, 재산 축소 신고, 위장 전입 신고 등의 의혹도 받고 있다. 위장 전입과 업무방해 혐의는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야당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공사 구분이 흐릿한 후보가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여가부 장관으로 제 역할을 할수 있을지 의문이다. 고장난 비데를 고치라고 보좌진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이 나오자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서는 이를 빗데 '비좌진'이라는 말까지 돌고 있다고 한다. 

고위 공직자가 갖춰야 할 도덕성과 자질 면에서 이 후보자도 나을 것이 없다. 논문  중복 게재, 제자 논문 표절, 차녀 불법 조기유학, 감사원의 충남대 의대 증원 과정 감사 의혹이 제기됐는데 논문 중복 개재 만으로도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 장관으로 자격 미달이다.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물론 이런 의혹들이 법적 사실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사실관계 오해·왜곡·과장·허위 등이 섞여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강 후보자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저로 인해 논란이 있었던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 논란 속에서 상처받았을 보좌진들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의원실 보좌진에게 자택에서 나온 쓰레기를 대신 버리라고 했다는 주장, 이후 보좌진에 지역구 사무실 건물로 가져가 버리라고 지시한 텔레그램 메시지 보도, 보좌진에게 고장난 비데를 고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 단체카톡방에서 특정 인원을 제외하는 등 의원실 내 왕따를 주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으나 해명이 타당한지, 아니면 이해할 만한 구석이 없는 잘못인지 엄격히 따져볼 필요가 커졌다.

문제는 법으로 정한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성가족위원회 청문회는 후보자들의 부실한 자료 제출 지적, 이해 충돌 의혹과 관련한 증인 2명 중 한 명만이 청문회장에  나왔다. 핵심 증인이 출석하지 않은 데다 요청한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야당의 질책은 김이 빠지기에 충분했다. 무엇보다 업무수행 능력 검증이 뒷전으로 밀려나 답답한 노릇이다.

국민의힘은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등이 제기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보좌진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두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해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그렇더라도 국민 정서와 두 후보자의 문제의 심각성, 국민 눈높이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지경이라면 임명권자나 후보자 스스로 결단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