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원인 '불투수 면적' 최다…정부 '구원 투수'는

빗물 못 스며들어 수해 취약
동일 수도권 서울시의 '5배'

지난해 법률 시행 후속 조치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근거
연내 지원 방안 앞두고 촉각

▲ 경기도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16일 오후 안양시 만안구 안양천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전광현 기자 maggie@incheonilbo.com

도시침수의 직접 원인인 '불투수 면적'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경기도가 올해 안으로 발표될 정부의 지원방안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기후위기로 인한 집중호우 피해가 더 심해지고 있으나, 그동안 불투수 면적은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관리 체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정부의 첫 지원이 시작되는 만큼,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천일보 2024년 5월 21·23일자, 7월 21일자 보도>

1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는 올 하반기 중 전국의 불투수 면적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부터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법은 물순환 촉진을 위한 분야별 정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물순환 실태조사와 평가를 통해 환경부가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게 하도록 근거를 담았다. 현재 환경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이와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물순환 촉진구역의 구체적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물순환이나 재해 발생 취약성을 중점적으로 판단해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

불투수 면적은 땅이 아스팔트, 콘크리트, 시멘트 등으로 덮여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하는 지표면을 말한다. 이 면적이 넓을수록 폭우 시 물이 고이고, 하천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늦어져 도시 내 피해가 커진다.

경기도는 도시화로 인해 불투수 면적이 집중된 지역이다. 환경부 통계(2023년 기준)에서 총면적이 약 159만7317㎡에 달해 전국 1위다. 같은 수도권인 서울시(약 32만811㎡) 5배에 육박하며, 다음으로 많은 경상북도(약 105만2085㎡)보다 1.5배 수준이다.

특히 경기도 내에서도 일부 지역은 상황이 심각하다. 수원시 팔달구는 전체 면적 중 무려 71.65%의 비율이 불투수 면적으로 파악됐다. 부천시도 57.2%가 불투수 면적이다. 구 단위까지 세분화할 시 40%대 비율 지역은 4개, 30%대 비율은 지역 11개에 달한다. 도심 곳곳이 물순환이 단절된 상태로, 기후위기 상황에서 극단적인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의미다.

지금까지는 경기도와 시·군 차원에서 불투수 면적을 중점 대책으로 다루지 않았지만, 정부 움직임이 변화하면서 대응전략이 시급해졌다.

도는 실제 경기연구원에 '물순환 촉진제도 시행에 따른 경기도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 연구를 의뢰한 바 있다. 연구는 정부 실태조사 시기와 비슷하게 맞춰 완료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전국에서 불투수 면적이 가장 많고, 해마다 여름철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곳"이라며 "그간 맞춤 사업이나 정부 건의는 하지 않았으나, 연구를 거쳐 기본방침이 나온다면 도에서 정부 정책에 맞춰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