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내란특검 ‘무인기 투입은 장관 지시’ 진술 확보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김용대 드론사령관 소환
“북한 관련 작전은 합참 단독으로 불가능” 확보
특검, 尹·김용현 외환 관련 혐의 구체화 전망

내란특검팀 사무실 있는 고검 들어가는 취재진 - 조은석 내란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 취재진이 들어가고 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17일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지시’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이 윗선에 보고됐고, 지휘체계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진술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7일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지시’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이 윗선에 보고됐고, 지휘체계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진술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해당 진술을 바탕으로 김 전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관련 혐의에 대해 보다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이날 김용대 국군 드론작전사령관(소장)과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중장)을 불러 조사했다. 김 사령관은 직접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의심받는 부대의 지휘관이고, 이 작전본부장은 전군 작전을 통제하는 합동참모본부에서 작전 총괄을 담당하고 있다. 이 작전본부장은 김 사령관으로부터 무인기 투입 관련 지시를 보고받은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이 작전본부장으로부터 ‘김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고, 합참에서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이 진행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 무인기 침투 작전과 관련해선 ‘북한 관련 작전은 합참 단독으로는 결정할 수 없는 일’이라는 진술도 확보했다. 김 전 장관 등 윗선의 지시를 받고 군이 정상적인 지휘체계에 따라 무인기 침투 작전을 펼쳤다는 사실이 특검 조사에서 확인된 것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국지전 등을 유발할 목적으로 북한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특검 조사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외환 관련 혐의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특검은 확보한 진술을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추락 사진을 보고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상황 파악을 못 해서 확인해 보겠다”고 부정했고, 이어 “북한 주장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

다만 특검 조사가 군 작전체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검이 군에 대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서고 군 주요 보직자를 소환 조사하면서 군의 지휘체계, 작전 수행 과정 등이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사령관도 이날 조사에 앞서 “군사 작전에 관해 특검 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특검은 계엄 당시 언론사를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경찰과 소방청 등에 지시를 전달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자택, 서울소방재난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해제 당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회동하고 2차 계엄이나 계엄 수습 방안을 모의한 의혹도 있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이 일단락되는 대로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하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