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경북 안동에서 제103회 총회 개최…5개 안건 심의·의결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는 17일 경상북도 안동시 스탠포드호텔에서 제103회 총회를 개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는 17일 경상북도 안동시 스탠포드호텔에서 제103회 총회를 개최하고 지속가능한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요구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협의회는 이날 지속가능한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요구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 결과 고교 무상교육의 국가책임 지속, 고등·평생교육의 안정 재정기반 마련, 공립학교 국유지 변상금 부과 취소 및 무상사용 등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질병관리청 결핵통합관리시스템에 개인별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 감염검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로 도입해 줄 것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교육과정이 변경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제안했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방안과 추진 계획’을 발표했고 교육감들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겪은 다양한 어려움과 정책 보완 필요 사항에 대해 심층적으로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교육부에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실행 가능한 대안을 함께 마련하도록 요청했으며, 향후 협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논의도 이어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교육 의제 토의에서는 ‘교권보호’를 주제로, 현재 협의회에서 진행 중인 교권보호의 현황과 개선방향 연구와 관련해 전제상 공주교육대 교수의 기조 발표와 함께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전제상 교수는 최근의 교권 침해 사례, 교원 인식의 변화, 관련 법제도의 발전 흐름 등을 짚으며 교권 회복을 위한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교육감들은 교원치유지원 확대, 교육활동보호센터 내실화, 교권침해 예방교육 강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권 침해 최소화 등 현장 중심의 정책 보완 필요성을 함께 강조했다. 이날 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권 보호와 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실천적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중앙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다음 제104회 총회는 9월 18일 충청북도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