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냈는데 파투 직전"…아파트값 잡으려다 빌라 곡소리

[앵커] 

'6.27 대출 규제' 대상에 사회 초년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정책 대출이 포함되면서 부작용 우려가 많았는데, 현실화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빌라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이 갑자기 줄면서 세입자나 집주인 모두가 난처해진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최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세입자 A 씨는 지난달 2억 5천만 원에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체결했지만 정부의 대출 규제로 자금 마련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A 씨 / 오피스텔 세입자 : 상담받았을 때 2억까지 대출이 된다고 안내받고 계약서를 썼는데 (정부 규제로) 2억까지 다 안 나올 것 같다고 안내를 받아서, 계약금을 또 다 걸어놨는데 난감한 상황이거든요. 개인 (신용)대출을 받아야 할지 아니면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드려야 되고….] 

정부의 '6.27 규제 대상'에 사회초년생들이 많이 받는 정책대출까지 포함되면서 대출한도는 4천만 원~1억 가량 줄었습니다. 

한도 축소로 고민이 깊어진 건 빌라 집주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동구 빌라를 소유한 임대인 B 씨는 새로 계약한 세입자의 대출이 막히면서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B 씨 / 빌라 집주인 : (이미) 계약금을 5% 받아가서 지금 살고 있는 분한테 줬는데, 계약이 파기가 되면 그거를 또다시 회수할 수 없으니까 빨리 조치를 해야 될 상황이에요. 대출 한도가 주는 바람에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서로 지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이번 규제를 발표한 건 서울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서였지만 정책 대출까지 옥죄면서 부작용은 비아파트 시장에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준석 /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 : 정부에서 핀셋 규제를 했었어야 되는데 부작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새로운 세입자가 대출을 받아서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니까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죠.] 

한편 정부가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서민들의 주거지 선택 폭이 좁아질 수 있어 벌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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