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서 광주·전남 현안 ‘부각’
RE100 산단 조성·전남 의대 신설 방안
장관 후보들 현안 "잘 챙겨보겠다" 답변
국회가 각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 현안과 관련해 후보자들의 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17일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게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RE100(재생에너지100% 사용) 산단'에 대한 인식을 질의했다.
특히 정 의원은 "산단 입지를 전남 서남권이나 광주의 대규모 산단인 빛그린 산단이 굉장히 적지라는 평가가 있다"면서 "또, 광주 공항 이전이 예정돼 있는데 그 지역도 만약에 스마트 신도시가 지어진다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적극 검토해달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RE100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존재하는 현실이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송전망 비용 절감 측면에서 많은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대선 공약인 에너지고속도로에 관한 질문도 나왔다.
김 후보자는 에너지고속도로에 대해선 "서해안에 있는 재생에너지를 고려했을 때 서해안에너지고속도로는 단순 재정 이슈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슈"라고 허종식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이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부터 공약해온 에너지 고속도로는 재생에너지 핵심 클러스터인 호남에서 생산된 전기를 전국에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고압직류송전(HVDC)망을 건설하는 정책이다.
김 후보자는 "전력망 특별법도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취임하게 되면 여야 의원들과 지자체, 관련기관과 함께 (에너지고속도로를) 잘 만들어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광주·전남 의원들이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형성성 문제와 시효 소멸 삭제 특별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5·18 피해자는 지금 현재까지 파악되고 신고된 사람은 5천807명으로, 이 중 2021년 5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정신적 피해자도 보상하라는 판결에 따라 여기에 신고된 사람들이 약 3천여 명 된다"며 "아직도 못 찾고 있는 사람들도 2~3천 명 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이분들이 법원에 소송을 하면서 LKB를 변호인으로 선정한 것은 보상을 받았지만, 다른 변호인 또는 지방에서 하신 분들은 보상이 작다. 그 차이가 2배~4배다. 이게 적당한가"라고 반문했다.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도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이 부분에 대해서 위자료 액수가 재판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너무 편차가 크다"면서 "몇 배씩, 수천만 원씩 차이로 문제가 많다 보니, 피해자들에게 오히려 상처가 되는 부분이 있다. 이 현상들을 해소해야한다는 요구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반인권적 범죄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 또 피해 본 분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일단 없어져야 된다"면서 "관련해서 민사적인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도 그런 점들이 좀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교육위원회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의대가 없는 전라남도 지역에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이 나왔다.
이 후보자는 김문수 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의 이같은 질문에 "전남 지역의 의료여건 개선 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 필수 공공 그런 의료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점에 적극 공감한다"며 "보건복지부와 적극 협력해서 이러한 취약지구에 필요한 의료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