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인 단체 "민간 입양기록 공공 이관, 투명한 감독 필요"
남정민 기자 2025. 7. 1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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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인 단체들이 민간 기관의 입양 기록물 공공 이관을 당사자와 전문가가 감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대통령실에 제출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은 모레 국내입양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민간 입양기관이 보관해온 기록물을 이관받는 작업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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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기록긴급행동이 지난 1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정보 공개 청구 중단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입양인 단체들이 민간 기관의 입양 기록물 공공 이관을 당사자와 전문가가 감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대통령실에 제출했습니다.
입양기록 긴급행동과 29개 입양인 단체는 오늘(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전하고 투명한 기록 이관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한 뒤 국방부 민원실을 통해 대통령실에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은 모레 국내입양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민간 입양기관이 보관해온 기록물을 이관받는 작업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단체들은 "과거 해외 입양 과정에서 서류 조작, 신원 바꿔치기 등 많은 인권침해 사실이 있었다"면서 "이런 일에 책임이 있는 민간 입양기관이 모든 자료를 완전하게 이관시킬지 많은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숨김없는 완전한 이관을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중립적인 감시 주체의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기록들은 입양인들이 신원과 역사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정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아울러 "민간 기관 기록이 정부 관리 체계에 들어가는 것은 반길 일이지만, 여전히 정부는 이 기록의 저장·접근·보존에 대한 명확한 장기 계획이 없다"면서 영구적이고 안전한 입양 기록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남정민 기자 jm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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