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특검 소환 불응에 내란 재판도 불출석…구속적부심은 직접 나서

변호인단 "특검팀 공판에서 배제해야 尹 출석"
특검, 재판 진행 늦다며 휴정기 재판 재차 요구
"변호인단 못 오면 국선 변호인 지정해 진행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특검의 3차 강제구인을 거부하고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16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 지지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 두 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위헌적인 특검법에 따라 공소유지를 맡고 있다며 특검을 배제하지 않으면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 '궐석 재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18일 예정된 구속적부심 심사에는 직접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공판에도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을 공판에 배제하지 않는 이상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 소환조사에 대해서도 "지엽적이고 부수적인 부분임에도 위법 수사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의미 없는 구인 조치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 문제도 덧붙였다. 어지럼증이 있어 구치소 내 접견실 계단을 올라가는 것도 어려워 장기간 피고인석에 앉아있기 힘들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 거부는 아니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더라도 변호인이 참석하겠다며 궐석 재판을 예고했다.

재판부는 기일 외 증거조사 형태로 재판을 이어가는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에 건강 상태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궐석재판 사례를 언급하는 변호인단을 향해선 "그때는 (피고인이) 출정 거부해서"라며 윤 전 대통령 사례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구인영장 발부 등을 요구하는 한편 휴정기 재판 진행을 재차 촉구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휴정기 재판을 반대한 변호인단은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내란죄 성격과 신속한 재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열망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이 돌아가면서 휴정기 재판에 출석하고, 여의치 않으면 국선변호인이라도 지정해 재판을 진행하고, 이마저도 어렵다면 증인신문이라도 진행해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 불출석과 특검팀 소환 불응 중인 윤 전 대통령은 18일 구속적부심사에는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 재판부에 직접 악화된 건강 상태를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적부심 재판부는 구속 요건 및 구금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이날 공판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위계공무집행방해 첫 공판에서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불법 영장을 발부한 재판부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재판부 회피를 요구하면서 재판장이 마스크를 착용한 것까지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내달 11일 다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