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전쟁 힘겨운데…'법인세 부담'까지 덮치나

구윤철, 법인세 인상 시사
"법인세수 40% 줄어…인상 검토"
韓 최고세율 이미 美·日보다 높아
재계 "소득재분배 효과 거의 없어
대외여건 어려워 인상 신중해야"
구 "외국인 LTV 규제 검토할 것"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최혁 기자

“‘진짜 대한민국’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재원은 어디선가는 충당해야 합니다. 법인세수는 2022년 100조원에서 지난해 60조원으로 40% 가까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율 원상복구를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정부에서 내린 법인세율을 회복시키겠다는 취지다. 경영계에선 다른 나라는 통상 전쟁 중 자국 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는 마당에 ‘기업에 나라 빈 곳간을 채우라고 하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具 “감세했지만 성장도 투자도 줄어”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구 후보자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 하나는 ‘법인세’였다. 박홍근 안도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제히 ‘법인세 정상화’에 대한 구 후보자 견해를 물었고, 임이자 기재위원장도 “기업하는 분들은 (청문회를) 다 보고 있다”며 구 후보자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구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감세정책을 통해 세금을 깎아주면 기업이 투자를 하고, 그것이 선순환 구조로 갈 것으로 예상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결과치로 보면 총국세가 계속 줄고, 법인세도 감소하고 성장도, 소비도, 투자도 줄어드는 것이 현실”이라고 답했다. 이어 “안 줄어드는 항목이 없다”며 “감세하더라도 성장에 활력이 되는 ‘타기팅’을 정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세수 결손이 가장 컸던 부문이 법인세’라는 지적이 나오자 구 후보자는 “2022년 총국세가 396조원이었는데 작년 337조원으로 줄었다”고 맞장구치며 “과세 기반 확충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법인세율 회복을 적극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효과를 따져보겠다”고 재차 답했다.

 ◇과세표준 구간 조정 가능성도

정부 안팎에서는 구 후보자가 사실상 법인세율 인상을 시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르면 내년 세제 개편안에 관련 내용이 담길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이명박 정부 당시 25%에서 22%로 내려왔다가 문재인 정부 때 다시 25%로 올라갔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세제 개편안에서 1%포인트 인하해 현재 24%의 최고세율이 매겨지고 있다. 내년에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3년 만에 다시 25%를 찍는 셈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대신 현행 4단계인 과세표준구간을 2~3단계로 줄여 법인세 인상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쟁국이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지방소득세 미포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은 21.5%로 한국보다 2.5%포인트 낮다. 수출 경쟁국인 일본이 23.2%이고 미국은 21%대다.

재계에서는 도널드 트럼프발 관세전쟁으로 대외 여건이 어려운 만큼 법인세율 인상 논의를 신중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법인세 인상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거의 없는 데 비해 기업 투자 확대와 경제 성장만 저해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구 후보자는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이 완화된 담보인정비율(LTV)로 손쉽게 대출받아 부동산을 산다는 지적에는 “(외국인) LTV 규제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우리 부동산을 교란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정민/김보형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