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법인세 인상 검토"

기재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세금 깎아 선순환 예상했지만
투자도 소비도 줄어드는 상황"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법인세율 인상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4%로 1%포인트 낮췄지만 투자와 성장이 모두 줄어 사실상 인하 효과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경제계는 “법인세를 인상하면 증세에 의한 경기 위축 효과로 성장률이 하락하고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1%포인트 내린 법인세율을 다시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라 효과를 따져보겠다”며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응능부담 원칙이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세금을 매기겠다는 뜻이다. 구 후보자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도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세입 기반이 약화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구 후보자는 이날 “윤석열 정부는 세금을 깎아주면 기업이 투자를 하고 그게 선순환 구조로 갈 것으로 예상했다”며 “그러나 세수를 점검해 보니 2022년 396조원이던 국세가 2024년 337조원으로 줄었고, 법인세는 2022년 100조원에서 지난해 약 60조원으로 40%나 빠져 성장도 소비도 투자도 줄어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짜 대한민국으로 대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어디선가 충당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 재원을 법인세 인상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에 따라 당장 이달 말 나오는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법인세 인상안이 담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안 그래도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수출 기업의 경영 환경이 어려운데 법인세마저 오르면 한계 상황에 내몰리는 기업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실적 부진으로 정부가 목표로 하는 세수 증대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정민/김보형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