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담 덜어줄 '금리 경감대책' 추진

소상공인의 대출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 대책이 추진된다. 대출 갈아타기 활성화, 금리인하요구권 실효성 강화, 중도상환수수료 완화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도화동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금리 경감 3종 세트’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이후 이어지고 있는 릴레이 현장 간담회의 일환으로 열렸다.

금융위는 대출 한도가 꽉 차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상공인 애로사항과 관련해 “더 낮은 금리와 보증료로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개인사업자를 위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검토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이 전체 대출액과 이자액 등을 쉽게 파악해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이 밖에 복잡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합해 개인별 맞춤형 안내가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하기로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은 카드·캐피털사의 소상공인 전용 저금리 상품 출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담배·국세 등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 또는 재정 부담 완화 등을 추가로 건의했다.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및 지원 확대,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에 대한 통합시스템 도입 등 채무조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