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찬 칼럼] 강선우·이진숙 후보자가 장관되면 두려운 이유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연구소장·정치평론가

새 정부 인사 청문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지난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 청문회 당시에는 숱한 논란으로 청문회장에 배추가 등장할 정도로 어수선했다. 장관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는 더욱 가관이다. 자료 제출이 미진하기는 기본이고 증인 채택은 거의 불발되고 참고인의 등장은 찾아볼 수조차 없다.

청문회가 진행된 여러 날 동안 가장 크게 주목받는 인물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다. 강 후보자는 현역 의원이기도 하다. 강 후보자는 국회의원으로 있는 5년 동안 40명이 넘는 보좌진을 교체(강 후보자측은 실제로 20여 명이 넘는 숫자라고 함)하고, 쓰레기 처리나 다른 사적 업무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재산 축소 신고 의혹도 흘러나오고 있다. 강 후보자가 5년 간 국회의원으로 받은 세비와 배우자가 받은 급여 등을 합한 금액보다 현저하게 신고 금액이 적다는 지적이다. 이외에 사적으로 고용한 인력에 대해 임금을 온전하게 지급하지 않아 임금체불이 되었다는 고용노동부 진정서까지 공개되면서 강 후보자는 더욱 수세에 몰리고 있다.

치명적인 대목은 국민의힘이나 외부의 지적이 아니라 내부의 반발이다. 민주당의 전·현직 보좌진들이 강 후보자가 절대로 장관으로 임명되어서는 안된다고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건 몰라도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 지원을 도맡아 하고 있는 식구들이 반발한다면 걷잡을 수 없다.

이진숙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여론 역시 강 후보자 못지않게 부정적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일약 부총리 자리에 등극 직전인 이 후보자를 향한 진보 진영 내부의 반발이 역력하다. 논문을 검증한 시민단체는 이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을 강조하고 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역시 ‘부적격’이라고 판정 내렸다.

핵심 의혹은 두 가지다. 하나는 제자의 논문을 표절해 자신의 논문으로 버젓이 발표했다는 의혹이고, 또 하나는 부모와 동반해야 국외 유학이 가능한 자녀가 적법한 조건에 맞지 않게 유학을 했다는 점이다. 이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이라는 점에서 두 의혹 모두 치명적이다.

이 후보자측은 논문의 표절율이 자체적으로 측정한 바로는 10%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의혹을 제기한 쪽이 제시한 내용과 크게 차이가 있다. 그리고 제자 논문의 표절 의혹이라는 사실이 더욱 공분을 자아내는 대목이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시종일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미 검증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녀의 불법 유학에 대해서는 사과하지만 ‘아이가 너무 원했다’는 사족도 달았다. 자녀 불법 유학을 해명해야 하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혁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제 1야당인 국민의힘이 무기력한 지경이라 인사청문회를 대수롭지 않게 볼지 몰라도 국민들은 공직자의 기준에 매우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7월 1~3일 실시한 조사(무선가상번호 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주 거론되는 6개 문제 중 용납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 물은 결과(2개까지 응답), ‘탈세·재산증식 문제’(61%), ‘부동산 문제’(37%), ‘병역 문제’와 ‘전관예우 문제’(이상 21%), ‘입시·취업 문제’(16%), ‘논문 표절’(12%) 순으로 나타났다. 강 후보자, 이 후보자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국정을 결정하는 국무회의의 기본 구성원인 장관은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중요한 일을 추진하고 결정한다. 여성가족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존폐의 기로에 섰었고, 교육부는 의정 갈등과 AI 교과서 채택 여부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장관 후보자들의 제 1자격은 전문성과 신뢰성이다. 강 후보자와 이 후보자의 논란과 의혹이 되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문성과 신뢰성을 모두 잃었다. 만약 두 사람이 최종적으로 국무위원에 임명된다면 두려운 게 있다. 가뜩이나 이재명 정부는 신뢰의 아이콘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불발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불신의 정부’가 가장 두려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