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교도소 과밀화로 죄수 1만명 석방 검토

교도소 수용률 122% 달해
파장 감안해 9월에 최종 결정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15일 로마에서 오스트리아 총리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로마=EPA 연합뉴스

이탈리아 교정당국이 교도소 과밀화 해소를 위해 수감자 1만 명을 석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체 수감자의 약 15%에 해당하는 규모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수감자 1만105명에 대해 가택연금이나 보호관찰 같은 교도소 대체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석방 대상자는 △유죄 판결 확정으로 항소가 불가능한 재소자 △복역 기간이 2년 미만인 자 △최근 1년간 심각한 징계 위반 사항이 없는 수감자로 법무부는 테러나 조직범죄, 성폭력, 이주자 인신매매, 납치 등의 중범죄로 복역 중인 사람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세계 교도소 보고서(World Prison Brief) 통계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교도소 과밀화가 심각한 국가 중 하나로 수용률이 122%에 달한다. 재소자가 교도소 수용 범위를 20% 이상 넘어선 것이다. 유럽에서 이탈리아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한 나라는 프랑스와 튀르키예, 사이프러스 정도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탈리아 교도소에는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아 여름철 기온이 급격히 오르면 자살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감자 조기 석방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은 만큼 법무부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매주 회의를 열고 오는 9월까지 이들의 석방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베를린= 정승임 특파원 cho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