具, 법인세 인상 검토… 감세 기조 전환 시사

'국내 생산 촉진세제' 도입도

구윤철(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 후보자는 또 '국내 생산 촉진세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인하한 법인세율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는 과세)이라든지 효과 등을 따져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의 '윤 정부에서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으로 세수 결손이 컸다'는 질의에 대해선 "과세 기반 확충을 위해 비과세 감면 등을 점검해보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는 세금을 인하하면 기업이 투자를 하고 그게 선순환 구조로 갈 거라고 예상한 것 같다"며 "그러나 세수를 점검해보니 2022년 396조원이었던 국세가 2024년에 337조로 줄었다. 법인세는 2022년 100조원에서 지난해 60조원으로 40% 빠지면서 성장과 소비, 투자가 줄어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짜 대한민국으로 대전환할 수 있는 부분에 필요한 재원은 어디선가 충당해야 한다"면서 "감세정책의 효과 등을 점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윤 정부에서 세법 개정을 통해 1%포인트 낮춘 바 있다.

구 후보자는 또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우리도 일본처럼 국내 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국내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겠다"며 "국내에서 생산이 이뤄지고 국내에서 소비가 이뤄지면 국내에서 일자리가 생기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는지를 연구해보겠다"고 밝혔다.

국내 생산 촉진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다. 국내에서 최종 제조한 제품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국내 생산량 및 판매량에 비례해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구 후보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를 해소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임명되고 나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000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징수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외국인이 내국인에 비해 완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로 손쉽게 대출받아 부동산을 사들인다는 지적에는 "필요하다면 LTV 규제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우리 부동산을 교란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상호·세종=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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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