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 “美 농업시장 확대 요구 수용 못 해···식량주권·국민안전 위협”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7일 미국 정부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 요구에 대해 “식량주권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부당한 압박”이라며 반대 견해를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이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쌀 수입 쿼터 확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 유전자변형농산물(LMO) 수입 확대, 사과·블루베리 등 검역 기준 완화 등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식량을 단순한 거래 수단으로 여기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전남은 국내 쌀 생산량의 19.8%, 한우 사육두수의 18%를 차지하는 최대 농축산물 생산지다. 김 지사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전남 농업인들은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해 국민 건강과 경제를 뒷받침해왔다”며 “이런 현실을 외면한 일방적 개방 요구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요구는 식량주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국민 건강과 농가 생존까지 위협한다”며 “식량자급률이 49.3%에 그친 상황에서 쌀까지 추가 개방하라는 것은 식량안보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광우병 우려로 국제적으로도 엄격한 검역 기준이 적용되고, LMO 농산물은 생태계 교란 등 장기적 영향이 불확실하다”며 “이들 품목의 수입 확대는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가들은 경기 침체와 생산비 상승, 기후위기까지 겹친 상황에서 저가 농산물의 대량 수입까지 감당할 수 없다”며 “농업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지사는 “농업은 국민 생명을 지키는 기반 산업으로, 통상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정부는 식량주권과 농민 생존권을 최우선에 두고,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라남도는 시장 개방 요구가 철회될 때까지 도민과 함께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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