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기소’ 김용현 첫 재판, 20분만에 파행…“판사, 왜 마스크 썼나”

김용현 측,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 안 밝혀
“공정한 재판 기대 못해…재판부가 재판 회피해달라”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1월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의 추가 기소에 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재판이 시작한지 약 20분만에 파행했다. 이날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를 상대로 재판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하거나 재판장의 마스크 착용을 문제삼는 등 날선 태도로 일관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를 향해 날선 태도로 일관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불법적으로 영장을 발부한 재판부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이 재판을) 회피해주시면 어떨까 한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가 내란 특검 측의 요구를 수용, 김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 등 우려에 따른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일단 (재판) 진행과 관련해선 정리하고 가야한다"면서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물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그런 정리 자체를,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재판부에서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항의성 발언을 이어갔다.

급기야 김 전 장관 측은 재판장의 마스크 착용까지 문제삼았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재판 공개 원칙에 따라 심리·판결에 있어 재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상황도 아니고, 저희가 누구에게 재판을 받는지조차 모르게 마스크를 쓰고 재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전 장관 측의 항의성 발언이 이어지자 결국 재판부는 "더 이상의 진행이 불가능할 것 같다"면서 약 20분만에 재판을 종료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8월11일로 지정한 뒤 "그때에라도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에 대해 의견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김 전 장관 측은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 재판부에 의견을 밝히는 건 의미가 없다"고 맞받았다.